펌)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구 일언지하 거부

[펌입니다~]

문재인 "파견법, 최악 법안" 朴대통령 요구 일언지하 거부"
기간제법 등 노동자 고용 불안 악화시킬 악법 중 악법"

 http://news1.kr/articles/?254438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처리와 관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며 처리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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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월 기사입니다.물론 지금도 이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사를 퍼온것은 파견법은 반대하면 그냥 "일언지하에 반대"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건 잘못된 스탠스입니다. 

국민의당 "파견법은 노사정위에 맡기자" 새누리 "환영"

[단독] 국민의당, 파견법 중재안 제안.. 새누리 호응

새누리·靑 "노동법 국민의당과 공조".. 더민주 "쟁점법안 처리불가"

지금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함께 반대하면 폐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새누리당안에 찬성할 것도 아니라면 노사정위에 맡기자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새누리에게 유리할 중재안을 냅니까?
당론이 정말 파견법 반대라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되는겁니다.
캐스팅보트, 존재감 부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민주당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고,새누리당은 왜 노사정위에 맡기자는 중재안에 찬성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니깐 누울 자리보고 다리뻣는다고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하려고 하는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시길 바래서 링크겁니다~ 댓글들도 꼭 봐주세요~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4888556&select=title...

[....]

파견법은 악법 중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닙니다.파견법 반대하지 않으면서 민생챙긴다는 말 넌센스입니다

[도대체]

국민의당이 말하는 민생이 뭔가요?

[..]

안철수는 대기업을 민생의 대상으로 보죠..즉 대기업을 보살펴야되는 대상.. 국민? 그건 소모품.개념.

[그렇죠.]

도대체 이런 법안에 반대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다는 걸까요?

[....]

독일을 보세요. 노동자의 천국입니다. 노조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못사나요? 노동자 함부로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눈에 보이는 부자들이 많지 않지만 평범한 중산층으로 넘쳐납니다. 중산층이 소비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치품보다는 내수 소비가 활발합니다. 소비가 중산층 위주로 돌기 때문에 질좋은 중저가 제품들이 넘치고 그것이 다시 경기를 일으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 소비력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에요. 내수가 튼튼하려면 고용안정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새누리와 그 이중대가 원하는 건 인건비를 떨어뜨려 우리나라를 싸구려 노동시장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ㅁㅁ]

파견법은 진짜 막아야되요.
사람을 재활용 쓰레기처럼 쓰다 버리는 존재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건]

이유불문 반대해야죠.

[............]

박정희 시대에 그만큼의 경제개발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싸구려 노동시장이었기 때문이 거든요.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이상은 절대로 못합니다.

[선거]

이번선거 진짜로 새누리가 과반 넘고 더민주 폭망했다면
나라가 어찌됐을지 무섭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은 정신 차린것도 있으나 박그네가 너무 뻘짓해서 폭망해서 진짜로 다행입니다

[. .]

더민주는 파견법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는 파견법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으당은??? 포지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데
새누리는 국민으당 의견에 환영했다. . .
안철수는 포지션을 밝혀라

[국민의당은 수박당]

잘라 속을 보면 빨갛다.

[문구라]

거짓말 구라 정치꾼 싫다

[....]

명확한 자기 의견을 내비치는 정치인만이 살아남아야 합니다.두루뭉실 뜬구름 잡는 정치인 정말 치떨려요. 정치가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좀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정치했음 좋겠어요.

[midnight99]

88.68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독일 경제의 성공 이유는 새누리와 부화뇌동하는 경제학자들조차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산 증거이죠. 그나저나...수박... 참 절묘한 비유로세! 허나,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야당은 힘을 합쳐 서민경제를 일으키시길. 재벌해체! 중소기업강화! 저임금상승!

[수박당 비유]

찰지네요 겉은 녹색 속을 갈라보니 시뻘건 수박...그놈 참 잘도 익었다!

[제발]

왜곡,선동 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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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파견법 논란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선동입니다'ㅡㅡㅡ정의당 지지자가 쓴글입니다. 언록의 악의적인 왜곡,선동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4887752&select=title...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어느 당 보다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더군요
엠팍의 댓글을 펌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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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당이 고심하는 부분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사관계에서 소외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요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 조직률도, 단체협약 적용률도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10%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기업과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비율은 고작 10%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10% 노동자가 아닌 100% 노동자를 대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노동법 운운하고 노동 개념이 있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맞냐고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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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노동 관련 정책 많이 준비했고요. 국민의당과 연결된 몇몇 싱크탱크 확인해보니 그간 노동 관련 주제로 세미나 주최하는 등 정책 마련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님들 덕분에 제가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려.

여튼 국민의당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 포진해 있고요. 노동 관련 주제로 연구한 이들도 치열하게 정책 개발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오히려 민주정책연구원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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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한국노총 입장 나왔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81430001&code=...

한국노총이 이날 ‘노동 3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노동 3법은 각 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쟁점 정책공약으로서 각 당의 정책과 노동계 입장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 합의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새 노동법은 새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파견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노사정은 9·15 합의를 통해 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므로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노사정 합의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기준과 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가급적 정규직 직접 고용,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 억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