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세우실]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108.html?_fr=mt1

‘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2317025&code=...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

국정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딱 보이지 않나요?

―――――――――――――――――――――――――――――――――――――――――――――――――――――――――――――――――――――――――――――――――――――

교장 : 아드님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아이큐가 75 에요.
엄마 : 우린 모두가 달라요, 선생님.

              - 영화 ˝포레스트 검프˝ 中 -

―――――――――――――――――――――――――――――――――――――――――――――――――――――――――――――――――――――――――――――――――――――

[이제 법은 필요없는 듯]

여소야대라고 안심하고 있는 국민들 뒤통수치는 법이 시행령이군요.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던 시행령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이네요. 이제 법은 필요없는 듯 허허

[...]

심각하네요.
이런 기사는 많이들 보셔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