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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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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석 이상은 패배가 아니고, 180석 미만은 승리가 아닌

이상한 선거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6-04-15 16:14:05

소위 국회선진화법때문에

121석과 179석은 국회에서 그 힘이 똑같습니다.

19 대 국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20대 국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180석이 넘어야, 법을 만들수도 법을 없앨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

1당과 2당의 합의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1당과 2당이 합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냥 19대 국회와 똑같은 상황 재방송입니다.

기분은 낼 수 있지만,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고, 아무도 지지않은 이상한 선거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IP : 211.205.xxx.2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o
    '16.4.15 5:00 PM (119.194.xxx.98)

    언제는 지켜야 한다면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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