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21석과 179석 가치가 똑같은 이상한 선진화법...

마찬가지.. 조회수 : 1,257
작성일 : 2016-04-15 07:53:42

이상한 국회선진화법때문에  180 석이 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테러범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그런 것말고는 과반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의사진행방해로 막을 수 있고요.


지난 19대처럼 여야 협상으로 합의되지 않는 어떤 법도 통과가 안됩니다.

더구나, 예산은 여야가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가 정한 안으로 상정되고, 심지어는 이조차 통과를 안시켜줘도 정부 맘데로 그냥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19대와 다를 거란 기대는 접는게 좋아요.심지어 3당인 국민의 당과 합의를 해도 어느 쪽도 180석이 안되요.

1당 2당이 합의하면 통과되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지난 19대와 똑같은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IP : 14.55.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5 8:08 AM (221.141.xxx.19)

    문지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와의 협력만이 국회를 정상운영할수 있게 됐으니
    이제 새누리와 협력을해서 국회운영을 할지
    완전 마비국회를 만들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것이고,
    정치라는게 그런거라는걸
    모지리들이 이해하게되는 수순이 있게될것이며,
    이제 남의 정치적 행보에대해
    쉽게 이러니저러니 주둥아리 놀려대는
    문지지자들도 줄어들것이라
    여러모로 좋은 뉴스네요.

  • 2. ....
    '16.4.15 8:21 AM (221.141.xxx.19)

    민주당도
    이제 고민인거죠
    국민의당 내치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국민의당 껴안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이번 선거 결과 정말정말 맘에 드네요.

  • 3. 소나이
    '16.4.15 8:32 AM (121.188.xxx.142)

    지들이 선진화법 만들고 (이명박 실정으로 정권내줄줄 알았었죠)

    정권잡고 갑갑하니까..

    선진화법 헌재에 위헌청구 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겠지만 ..우선 헌재 결정을 봐야겠죠;;;;

    헌재법관에서도 당황할듯.....선진화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젠 유지해야한다고 말해야 할테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754 호남이 낙동강 오리알 될 듯 21 국민당 2016/04/17 2,450
549753 두통이 심한경우....강북쪽 병원추천부탁드려요 5 ... 2016/04/17 991
549752 계란 15알에 6500원이면 비싼건가요?? 9 식비 2016/04/17 2,028
549751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5 질문 2016/04/17 1,477
549750 지금 KBS1 미디어인사이드. -세월호 관련 언론 1 세월호 2016/04/17 1,041
549749 쑥국 비법 풀어요 13 2016/04/17 4,768
549748 까르띠에 시계 구입 어디서 해야 할까요? 1 시계 2016/04/17 2,782
549747 안철수 사도신경 19 나도.. 2016/04/17 2,656
549746 대통령 만들고 세훨호 투자 그것이 알고.. 2016/04/17 943
549745 친척 결혼식 어디까지 챙기시나요? 2 2016/04/17 1,228
549744 복면가왕 ..댓글달며 같이 보시죠 ^^ 56 바람불어 좋.. 2016/04/17 4,290
549743 유럽여행 패키지 여쭤봐요 16 ... 2016/04/17 3,802
549742 더민주 사도신경 13 아멘 2016/04/17 3,454
549741 어째요 복면가왕이랑 판듀랑 같은시간 ㅠㅠ 4 .. 2016/04/17 1,591
549740 종편의 순기능? ㅋ 5 뜻밖 2016/04/17 1,314
549739 요새 주로 뭐입고 다니세요? 1 ... 2016/04/17 959
549738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손잡다 30 ㅇㅇㅇ 2016/04/17 2,724
549737 식품건조기 좋은가요? 5 .... 2016/04/17 2,095
549736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제 1야당이라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라. 18 light7.. 2016/04/17 1,415
549735 아이가 원하는것을 허용하는 기준이 뭘까요? 3 ... 2016/04/17 927
549734 미국산 엘에이갈비 드시나요? 6 미국산 소고.. 2016/04/17 2,164
549733 (충격) 일베가 노무현을 지지하다 3 충격 2016/04/17 1,993
549732 ADHD/ ADD 잘 고쳐지나요 2 어린이 2016/04/17 2,962
549731 욱씨남정기 처음부터보는데 .. 1 ... 2016/04/17 2,024
549730 엄마땜에 미치겠다.. 7 한풀이 2016/04/17 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