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21석과 179석 가치가 똑같은 이상한 선진화법...

마찬가지.. 조회수 : 1,163
작성일 : 2016-04-15 07:53:42

이상한 국회선진화법때문에  180 석이 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테러범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그런 것말고는 과반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의사진행방해로 막을 수 있고요.


지난 19대처럼 여야 협상으로 합의되지 않는 어떤 법도 통과가 안됩니다.

더구나, 예산은 여야가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부가 정한 안으로 상정되고, 심지어는 이조차 통과를 안시켜줘도 정부 맘데로 그냥 집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19대와 다를 거란 기대는 접는게 좋아요.심지어 3당인 국민의 당과 합의를 해도 어느 쪽도 180석이 안되요.

1당 2당이 합의하면 통과되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지난 19대와 똑같은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IP : 14.55.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5 8:08 AM (221.141.xxx.19)

    문지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새누리와의 협력만이 국회를 정상운영할수 있게 됐으니
    이제 새누리와 협력을해서 국회운영을 할지
    완전 마비국회를 만들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것이고,
    정치라는게 그런거라는걸
    모지리들이 이해하게되는 수순이 있게될것이며,
    이제 남의 정치적 행보에대해
    쉽게 이러니저러니 주둥아리 놀려대는
    문지지자들도 줄어들것이라
    여러모로 좋은 뉴스네요.

  • 2. ....
    '16.4.15 8:21 AM (221.141.xxx.19)

    민주당도
    이제 고민인거죠
    국민의당 내치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국민의당 껴안고 새누리와 협력하느냐.

    이번 선거 결과 정말정말 맘에 드네요.

  • 3. 소나이
    '16.4.15 8:32 AM (121.188.xxx.142)

    지들이 선진화법 만들고 (이명박 실정으로 정권내줄줄 알았었죠)

    정권잡고 갑갑하니까..

    선진화법 헌재에 위헌청구 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겠지만 ..우선 헌재 결정을 봐야겠죠;;;;

    헌재법관에서도 당황할듯.....선진화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젠 유지해야한다고 말해야 할테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5109 수시포기하겠다는 학생인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6 미리 감사 2016/09/10 1,752
595108 미세먼지때문에 남편이랑 대판했어요 11 . 2016/09/10 4,350
595107 남들 보라고 꾸미는게 아닌데..? 10 ㅇㅇ 2016/09/10 3,112
595106 제사그릇 세척기에 돌려보신분? 16 꾀부림 2016/09/10 3,660
595105 남자의 사랑이 성욕에서 비롯된거면요.. 10 .. 2016/09/10 8,523
595104 윤곽주사가 얼굴 지방 빼는 거랑 턱 보턱스가 합쳐진 건가요? 1 ㄱㄱ 2016/09/10 3,099
595103 (생)성주군청 -사드가고 평화오라!성주촛불노래자랑 (촛불 60일.. 2 표 주지 않.. 2016/09/10 399
595102 사과 1 용이엄마 2016/09/10 390
595101 여유 더 많으면, 아이 닥달하지 않고 키울수 있을까요? 6 ... 2016/09/10 1,640
595100 하루 종일 주말에 혼자만 있고 싶어요. 7 ㅇㅇ 2016/09/10 2,183
595099 신축빌라 /// 2016/09/10 492
595098 수시 경험맘 조언좀.. 7 ㅡㅡ 2016/09/10 2,329
595097 다리에 자꾸 쥐가 나요 18 궁긍 2016/09/10 6,402
595096 제약주 바이오주? 9 2016/09/10 1,756
595095 무한상사 너무 재미있어요 17 ㅇㅇ 2016/09/10 5,686
595094 상대가 외도를 한다는건...이런 기분이였군요.. 4 바람이분다 2016/09/10 7,627
595093 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3 감명 2016/09/10 599
595092 삼성 as 센터에서 정상 판정 받은 노트7 폭발 jpg 2 조심 2016/09/10 1,985
595091 이상한 만화는 왜 트는거죠? 1 저 아래 2016/09/10 726
595090 이건 뭔가요 1 비비99 2016/09/10 347
595089 무한도전 4 오랜만에볼려.. 2016/09/10 1,574
595088 앱중에 여러은행계좌모아서보는거있나요? ㅇㅇ 2016/09/10 236
595087 윤곽주사 효과가 드라마틱하네요 11 기사사진 2016/09/10 10,493
595086 어린이집에서아이가112에 7 khm123.. 2016/09/10 1,927
595085 무한상사에 형돈이 나오네요. 10 까메오 2016/09/10 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