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작성일 : 2016-04-12 09:27:28
2101771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7559 |
식초 병뚜껑을 열어 놓아았네요. 시큼한 냄새가 안 나는데 어쩌.. 5 |
... |
2016/04/12 |
1,333 |
| 547558 |
웨딩드레스 문의 1 |
봄날 |
2016/04/12 |
770 |
| 547557 |
[대학] 자유전공학부 - 결국 고3 한번 더하는 거 아닌가요? 2 |
교육 |
2016/04/12 |
1,582 |
| 547556 |
원글이가 댓글에 반박하면 원글이 못됐다 심보타령 7 |
dd |
2016/04/12 |
701 |
| 547555 |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는데..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옆.. 20 |
이런경우는 |
2016/04/12 |
4,895 |
| 547554 |
아파트) 소음 / 향 문제 봐주세요 2 |
지은 |
2016/04/12 |
1,128 |
| 547553 |
초박빙만 30곳,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1 |
샬랄라 |
2016/04/12 |
560 |
| 547552 |
시들시들한 폴리셔스 화분 7 |
정원사 |
2016/04/12 |
1,001 |
| 547551 |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놀이나 게임프로그램 추천 3 |
실습생 |
2016/04/12 |
1,855 |
| 547550 |
투표함 지금껏 씨씨티비 없이 보관됐었다네요..기막혀요 7 |
투표함 |
2016/04/12 |
942 |
| 547549 |
내일 동부이촌동 가려는데 여기는 꼭 가봐라 하는 곳 있으면 알려.. 7 |
아가야 |
2016/04/12 |
1,864 |
| 547548 |
손금 좀 여쭤볼께요 2 |
.. |
2016/04/12 |
959 |
| 547547 |
세탁기도 기종마다... 4 |
애휴 |
2016/04/12 |
632 |
| 547546 |
스포츠 브라 쉽게 벗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
헬스녀 |
2016/04/12 |
15,092 |
| 547545 |
간염 보균자.. 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7 |
간 |
2016/04/12 |
2,243 |
| 547544 |
강화도에 깨끗한 펜션 추천부탁해요. |
강화도 |
2016/04/12 |
514 |
| 547543 |
내일 국회의원선거날인데 투표하십니까? 9 |
선거 |
2016/04/12 |
565 |
| 547542 |
안산 시민입니다. 선거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4 |
안산 |
2016/04/12 |
1,509 |
| 547541 |
[총선 D-1 북풍과 종북몰이]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 1 |
세우실 |
2016/04/12 |
403 |
| 547540 |
이런 옷의 구체적 명칭 좀... 6 |
궁금 |
2016/04/12 |
1,654 |
| 547539 |
바짓단 테이프로 줄이기 6 |
아바느질 |
2016/04/12 |
2,591 |
| 547538 |
내일 휴일인거에요? 학교도요? 23 |
궁금 |
2016/04/12 |
3,968 |
| 547537 |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2 |
토닥 |
2016/04/12 |
1,102 |
| 547536 |
4살아이가.. 꿈을 꿨대요 무시해도 될까요 10 |
흠 |
2016/04/12 |
2,358 |
| 547535 |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수 있을까요 34 |
Zzz |
2016/04/12 |
2,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