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작성일 : 2016-04-12 09:27:28
2101771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6553 |
[병원] 이명으로 이비인후과 가면 어떻게 검사하나요? 5 |
궁금 |
2016/04/12 |
1,170 |
| 546552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타사이트 중복) 10 |
24주 임산.. |
2016/04/12 |
3,226 |
| 546551 |
카톡에서 사진이랑 카카오 스토리 안뜨고 이름만 뜨면? 2 |
카톡 |
2016/04/12 |
4,450 |
| 546550 |
눈 아래꺼풀(?)쪽에 몽올이 3 |
90 |
2016/04/12 |
899 |
| 546549 |
진짜 젊은 20-30대층이 투표해야 되겠네요. 3 |
국정화반대 |
2016/04/12 |
579 |
| 546548 |
50년째 격렬히 싸우는 친정부모 23 |
ㅠㅠ |
2016/04/12 |
7,176 |
| 546547 |
작은 사이즈 나오는 신발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2 |
발이문제 |
2016/04/12 |
681 |
| 546546 |
햇살론상담은 어디로? 1 |
,,,,, |
2016/04/12 |
809 |
| 546545 |
이사날짜 안맞처 주는 집주인 많나요??????? 11 |
ㅇㅇ |
2016/04/12 |
1,676 |
| 546544 |
오창석후보 우네요.ㅠㅠ 17 |
ㅠㅠ |
2016/04/12 |
3,617 |
| 546543 |
물마시기 6 |
물 |
2016/04/12 |
1,575 |
| 546542 |
선거 후보관련 4 |
. . |
2016/04/12 |
309 |
| 546541 |
중국어와 탁구 5 |
중국어와 탁.. |
2016/04/12 |
1,063 |
| 546540 |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하면 그냥 받아주시나요? 7 |
ㅇㅇ |
2016/04/12 |
4,854 |
| 546539 |
프락셀했어요! 2 |
울산아짐 |
2016/04/12 |
3,130 |
| 546538 |
전복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전복중뿐일까요?(환자식) 6 |
gg |
2016/04/12 |
1,370 |
| 546537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유2정이 꼭 필요해요?? 5 |
벚꽃엔딩 |
2016/04/12 |
1,213 |
| 546536 |
새누리당 경선에 떨어진 사람들 4 |
*** |
2016/04/12 |
528 |
| 546535 |
아.진짜..어깨넓은 체형은 노답이네요.ㅠㅠ 36 |
우울 |
2016/04/12 |
11,660 |
| 546534 |
식초 병뚜껑을 열어 놓아았네요. 시큼한 냄새가 안 나는데 어쩌.. 5 |
... |
2016/04/12 |
1,168 |
| 546533 |
웨딩드레스 문의 1 |
봄날 |
2016/04/12 |
688 |
| 546532 |
[대학] 자유전공학부 - 결국 고3 한번 더하는 거 아닌가요? 2 |
교육 |
2016/04/12 |
1,479 |
| 546531 |
원글이가 댓글에 반박하면 원글이 못됐다 심보타령 7 |
dd |
2016/04/12 |
614 |
| 546530 |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는데..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옆.. 20 |
이런경우는 |
2016/04/12 |
4,792 |
| 546529 |
아파트) 소음 / 향 문제 봐주세요 2 |
지은 |
2016/04/12 |
1,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