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6-04-12 09:27:28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2287 | 모기장 요거 물건이네요 9 | 모기장 | 2016/05/31 | 3,756 |
| 562286 | 또 짤릴것 같아요. 30 | -- | 2016/05/31 | 7,180 |
| 562285 | 예전에 노통이 예견한 일이 그대로 나타나니 4 | 놀랍네요 | 2016/05/31 | 2,007 |
| 562284 | 귀뚫고 소염제 먹었는데도 귀가 부어요. 9 | 아아아아 | 2016/05/31 | 6,825 |
| 562283 | 또 오해영 새로운 ost 넘 좋아요 5 | 오해영 | 2016/05/31 | 1,597 |
| 562282 | 남편과 죽고 못살아서 결혼하신 분들,,,, 15 | 사랑 | 2016/05/31 | 5,699 |
| 562281 | 급질- 오이지 어떻하죠? 6 | ding | 2016/05/31 | 1,408 |
| 562280 | 우린 왜 이런 더러운 공기 마시며 살아야 되나요? 5 | ㅇㅇㅇㅇ | 2016/05/31 | 994 |
| 562279 | 비행기 기내 반입 안되는 물건들.. 6 | 초보 | 2016/05/31 | 3,339 |
| 562278 |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5 | 살아보니까 | 2016/05/31 | 1,924 |
| 562277 | 아..망할놈의 몸매 ㅠㅠ 3 | ㅎㅎ | 2016/05/31 | 2,837 |
| 562276 | 중고차 사려다 늙네요... 7 | ... | 2016/05/31 | 2,087 |
| 562275 | 옛날?에..엠씨스퀘어 기억나세요? 12 | 집중 | 2016/05/31 | 4,294 |
| 562274 | 이력서 내면 안되겠죠? 2 | ㅣㅣ | 2016/05/31 | 932 |
| 562273 | 전공안했는데 디자인이나 미술로 먹고사는거 가능한가요? 5 | ... | 2016/05/31 | 1,669 |
| 562272 | 분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1 | 로코 | 2016/05/31 | 1,149 |
| 562271 | 샌프란시스코 여름은 한국여름보단 안 덥죠? 13 | ㄹㄹ | 2016/05/31 | 1,810 |
| 562270 | ‘가난한’ 청년 희생자에 사고 책임 떠안긴 안철수 35 | 스크린도어사.. | 2016/05/31 | 3,332 |
| 562269 | 우와~판듀 이선희노래 소름끼치게 잘하네요 28 | 감탄 | 2016/05/31 | 3,540 |
| 562268 | 한끼를배불리먹으면 1일1식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15 | ... | 2016/05/31 | 4,564 |
| 562267 | 카카오 대리 앱 다운 잘 되나요? | .... | 2016/05/31 | 433 |
| 562266 | 망고 좋아하시는분~~~!! 9 | 망고망고 | 2016/05/31 | 2,564 |
| 562265 | 마늘 냄새 뭘로 없애요? 3 | ㅇ | 2016/05/31 | 1,122 |
| 562264 | 미국에서 EMS로 선물 받으면 세금 무나요? 5 | 급질문 | 2016/05/31 | 2,012 |
| 562263 | 아들같은 딸 4 | .. | 2016/05/31 |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