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6-04-12 09:27:28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986 친구 아예없는 82님들계시나요? 20 ;;;;; 2016/06/03 5,012
562985 왜 아직 안 주무세요? 3 아이고 2016/06/03 1,025
562984 내일 아이아빠가 유치원 담임샘하고 면담한다 하네요... 5 어쩔까..... 2016/06/02 2,364
562983 탤런트 이동준씨 4 yaani 2016/06/02 4,121
562982 [질문] 화초가 너무 잘 자라면 잘라서 버려야 하는데.. 생명이.. 12 구문초 2016/06/02 2,380
562981 미드 팬님들~~미드 오프닝 음악 중 어떤게 제일 멋지세요..??.. 16 게임오브쓰론.. 2016/06/02 1,303
562980 참촌 콘크롤크림 매번써도 되나요? 4 맛사지 2016/06/02 1,962
562979 박원순 시장 "하청정비인력, 메트로 정규직 채용 검토&.. 2 샬랄라 2016/06/02 974
562978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거들다 581억 손실” 7 moony2.. 2016/06/02 1,777
562977 코코아버터도 결국 버터인가요?? 2 .. 2016/06/02 1,284
562976 나 쉬운 여자야 3 해영이 2016/06/02 2,185
562975 카카오닙 먹는것어때요? 1 ... 2016/06/02 1,304
562974 영어 독서 경연 대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학 2016/06/02 670
562973 이미필러 해보신분 18 ㄴㄴ 2016/06/02 10,169
562972 우간다 대통령 저거 발 쭉 펴고 있는거 보세요.;; 8 ㄴㄴ 2016/06/02 3,453
562971 앞머리만 염색하는 비용이요. 5 2016/06/02 1,232
562970 >> 그것이 알고싶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10 살만한세상 2016/06/02 3,197
562969 맥도날드 가려는데요. 메뉴추천부탁해요 11 ........ 2016/06/02 2,741
562968 아가씨 - 배우들 연기력이 아까운 영화 스포없음 7 이건뭐 2016/06/02 3,564
562967 저처럼 또 오해영에 정이 뚝 떨어진 시청자 계시나요? 41 ... 2016/06/02 9,532
562966 19세 수리공 죽음 뒤 '메피아'…정규직에 月 400만원 6 moony2.. 2016/06/02 1,890
562965 온 몸이 뻐근.....어디로 가야할까요? 3 프로필 2016/06/02 1,353
562964 류준열은.. 23 이런저런ㅎㅎ.. 2016/06/02 6,499
562963 바질페스토 활용법 알려주세요. 5 2016/06/02 3,267
562962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육운동 좀 가르쳐주세요 10 운동 2016/06/02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