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6-04-12 09:27:28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6792 | 남친생기니 예전의 딸이 아니네요 23 | 가가 | 2016/04/12 | 7,140 |
| 546791 | 임신기간 알차게 보낼 것들 좀 추천해주세요- 4 | 남은 | 2016/04/12 | 856 |
| 546790 | 슬픈 화창한 오전내내 27 | 음 | 2016/04/12 | 4,388 |
| 546789 | 삼육어학원 1 | 질문 | 2016/04/12 | 709 |
| 546788 | 김빠진 식초는 음식할때 사용 못하나요? 3 | 끌어올림 | 2016/04/12 | 509 |
| 546787 | 운전 많이해서 생긴 기미..어쩌죠? 10 | 운전 | 2016/04/12 | 3,927 |
| 546786 | 냉동밥중에 그나마 맛이 좋은거는 어떤건가요? 8 | 냉동밥 | 2016/04/12 | 1,204 |
| 546785 | 40대후반 콜레스테롤 300넘는 분 계세요? 4 | ‥ | 2016/04/12 | 2,687 |
| 546784 | 전세만기시까지 집이 안 나갔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 .. | 2016/04/12 | 1,092 |
| 546783 | 테니스엘보 있는 분들 4 | 엘보 | 2016/04/12 | 1,561 |
| 546782 | 베트남에서 살기 어떤가요 9 | ... | 2016/04/12 | 6,461 |
| 546781 | 지인들이 오키나와로 여행가자고 4 | 오키나와 | 2016/04/12 | 2,350 |
| 546780 | [병원] 이명으로 이비인후과 가면 어떻게 검사하나요? 5 | 궁금 | 2016/04/12 | 1,156 |
| 546779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타사이트 중복) 10 | 24주 임산.. | 2016/04/12 | 3,202 |
| 546778 | 카톡에서 사진이랑 카카오 스토리 안뜨고 이름만 뜨면? 2 | 카톡 | 2016/04/12 | 4,438 |
| 546777 | 눈 아래꺼풀(?)쪽에 몽올이 3 | 90 | 2016/04/12 | 877 |
| 546776 | 진짜 젊은 20-30대층이 투표해야 되겠네요. 3 | 국정화반대 | 2016/04/12 | 555 |
| 546775 | 50년째 격렬히 싸우는 친정부모 23 | ㅠㅠ | 2016/04/12 | 7,153 |
| 546774 | 작은 사이즈 나오는 신발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2 | 발이문제 | 2016/04/12 | 668 |
| 546773 | 햇살론상담은 어디로? 1 | ,,,,, | 2016/04/12 | 789 |
| 546772 | 이사날짜 안맞처 주는 집주인 많나요??????? 11 | ㅇㅇ | 2016/04/12 | 1,655 |
| 546771 | 오창석후보 우네요.ㅠㅠ 17 | ㅠㅠ | 2016/04/12 | 3,589 |
| 546770 | 물마시기 6 | 물 | 2016/04/12 | 1,557 |
| 546769 | 선거 후보관련 4 | . . | 2016/04/12 | 294 |
| 546768 | 중국어와 탁구 5 | 중국어와 탁.. | 2016/04/12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