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작성일 : 2016-04-12 09:27:28
2101771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1449 |
과도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욕먹는거 같아요. 4 |
자부심 |
2016/04/24 |
1,321 |
| 551448 |
작곡가 김형석, '더불어민주당 로고송' 저작권료 전액 기부 11 |
멋지네요 |
2016/04/24 |
3,822 |
| 551447 |
워킹맘인데 게을러져서 큰일입니다 9 |
ㅇㅇ |
2016/04/24 |
2,415 |
| 551446 |
궁금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5 |
ㅇㅇ |
2016/04/24 |
2,481 |
| 551445 |
어렸을땐 영악했다가 커서는 순진무구해지는경우 7 |
ㅂㅂ |
2016/04/24 |
2,650 |
| 551444 |
일반피아노있는데 디지털피아노 한대 더 살까해요 10 |
oo |
2016/04/24 |
1,767 |
| 551443 |
동성동본결혼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 |
동성동본 |
2016/04/24 |
2,595 |
| 551442 |
진짜 외롭네요. 18 |
.. |
2016/04/24 |
5,001 |
| 551441 |
반포 vs 잠실 -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이유가 .. 12 |
아파트 |
2016/04/24 |
6,672 |
| 551440 |
중딩 애가 집중을 못하겠다네요. 노래가 자꾸 맴돈다는데. . ... 1 |
중간고사기간.. |
2016/04/24 |
831 |
| 551439 |
고백성사했는데 기분 나쁘네요 27 |
황당 |
2016/04/24 |
7,139 |
| 551438 |
식당에서 초등은 80%만 받으면 어떨까요? 39 |
... |
2016/04/24 |
5,271 |
| 551437 |
세입자인데요 보일러구동기 교체비 부담 누가하나요? 7 |
궁금이 |
2016/04/24 |
5,868 |
| 551436 |
남편이 피부과 약 먹는 중인데 임신 시도해도 괜찮은가요? 5 |
.... |
2016/04/24 |
1,806 |
| 551435 |
족보닷컴이란 사이트에 대해 문의 좀 드려요 10 |
중학생 |
2016/04/24 |
8,118 |
| 551434 |
비밀독서단 보니 책 막 사고 싶네요 3 |
재미있어요 |
2016/04/24 |
1,674 |
| 551433 |
복면가왕 ..같이 보실분들 들어오세요^^ 40 |
가왕전 |
2016/04/24 |
3,034 |
| 551432 |
씽크대 하부장 문열면 악취가 나는 건 무슨 문제인지 경험있으신분.. 5 |
........ |
2016/04/24 |
2,223 |
| 551431 |
10개월 아가 외출복으로 좋은거요? 4 |
아가외출복 |
2016/04/24 |
706 |
| 551430 |
Excel같은 기록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1 |
흠흠 |
2016/04/24 |
569 |
| 551429 |
왕자님처럼 귀하게 자란 남자 어떤가요? 28 |
ㅇㅇ |
2016/04/24 |
6,655 |
| 551428 |
중1 수학 질문이요. 3 |
.. |
2016/04/24 |
913 |
| 551427 |
여자쪽이 소득 더 높고, 바쁜 사람 있나요? 13 |
... |
2016/04/24 |
2,278 |
| 551426 |
말할때 이런식으로 말하는사람 왜그런거죠? |
ㄴㄴ |
2016/04/24 |
799 |
| 551425 |
신생아 심장관련... 6 |
... |
2016/04/24 |
1,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