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991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
'16.4.12 8:28 AM (39.7.xxx.161)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1984 | 평상형 침대 써보신분 계시나요? 6 | 살까요 | 2016/04/24 | 3,560 |
| 551983 | 속이 계속 용용거리고 배는 고픈듯 먹고 싶은것도 없어요. 3 | gg | 2016/04/24 | 913 |
| 551982 | 이제 검은 스타킹 못신겠죠?ㅜ 2 | 일요일 | 2016/04/24 | 2,064 |
| 551981 | 뇌질환치료제는 그냥 먹어도되는건가요 2 | 바닐라 | 2016/04/24 | 936 |
| 551980 | 욱하는 남편 8 | 슬픈. | 2016/04/24 | 2,236 |
| 551979 | 원피스분 무서워요 ㅠ 2 | 원피스 | 2016/04/24 | 3,173 |
| 551978 | 태양 보신분 16 | 판타스틱듀오.. | 2016/04/24 | 2,500 |
| 551977 | 싱크대 수도 위치 변경 가능할까요 3 | 타공법 | 2016/04/24 | 3,358 |
| 551976 | 방금 열린음악회...박진영 백댄서 춤... 5 | 엄마는노력중.. | 2016/04/24 | 4,325 |
| 551975 | 아이 가구 언제쯤 바꿔주시나요? 4 | ... | 2016/04/24 | 1,248 |
| 551974 | 딸아이 방에 놓을 가구 7 | 고심 | 2016/04/24 | 1,691 |
| 551973 | 제 딸 철들었나봐요..^^ 5 | 2016/04/24 | 2,194 | |
| 551972 | 복면가왕 음악대장이요...., 20 | .. | 2016/04/24 | 6,963 |
| 551971 | 결혼한 여자가 다닐만한 직장인 것 같나요 5 | 마누 | 2016/04/24 | 2,938 |
| 551970 | 소파방석 광목맞춤 고속터미널 또는 동대문 추천 부탁드려요~ 6 | 문의 | 2016/04/24 | 2,692 |
| 551969 | 일회용 렌즈, 마스크 질문해요 5 | 왕궁금 | 2016/04/24 | 1,406 |
| 551968 | 욱본 헛똑똑이 아닌가요? 2 | 욱씨남정기 | 2016/04/24 | 1,827 |
| 551967 | 혹시 드럼세탁기 터치(버튼)패널 교체해 보신분 계세요? 4 | 흠 | 2016/04/24 | 1,613 |
| 551966 | 윈도우 7 설치시 의문 사항? 6 | .... | 2016/04/24 | 843 |
| 551965 | 근데 진짜 실제로 대학 사칭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25 | .... | 2016/04/24 | 5,152 |
| 551964 | 과도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욕먹는거 같아요. 4 | 자부심 | 2016/04/24 | 1,494 |
| 551963 | 작곡가 김형석, '더불어민주당 로고송' 저작권료 전액 기부 11 | 멋지네요 | 2016/04/24 | 4,004 |
| 551962 | 워킹맘인데 게을러져서 큰일입니다 9 | ㅇㅇ | 2016/04/24 | 2,621 |
| 551961 | 궁금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5 | ㅇㅇ | 2016/04/24 | 2,681 |
| 551960 | 어렸을땐 영악했다가 커서는 순진무구해지는경우 7 | ㅂㅂ | 2016/04/24 | 2,8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