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684 중딩..성적나쁘면서 간섭 싫어하는 아이..어떻게 키워야 9 속터짐 2016/06/05 1,907
563683 침대 위에 매트리스 안 쓰고 라텍스토퍼만 써도 될까요? 5 ... 2016/06/05 6,056
563682 화장실 칸을 나눠 문 2개 달 수 있을까요? 11 화장실2개 .. 2016/06/05 3,116
563681 이혼 서류 정리전 돈 정리부터 하는게 맞나요? 11 2016/06/05 5,624
563680 혼자 노래방가는거..괜찮나요? 9 나는가수다 2016/06/05 8,829
563679 방콕과 삿포로 중에 여름휴가 6일정도 어디가 좋을까요? 2 여름휴가 2016/06/05 1,887
563678 업무 압박 스트레스로 불안합니다. 1 ㅇㅇ 2016/06/05 1,175
563677 냉동 소고기 해동하는 방법이요.. ^^;;; 12 ... 2016/06/05 7,093
563676 아이폰 6s.... 9 아이폰 2016/06/05 1,528
563675 성추행 당했는데요. 12 .. 2016/06/05 19,335
563674 홈쇼핑에서 파는 턱에 끼우는 브이팩 효과 있을까요? 3 . 2016/06/05 1,745
563673 저는 디어 마이 프렌드 좀 불편해요. 47 훌륭하지만... 2016/06/05 17,622
563672 북채로만 요리하면 맛없나요? 5 2016/06/05 1,210
563671 들으면 힘이되거나 좋은노래, 음악 추천부탁해요~~ 15 뮤직 2016/06/05 2,199
563670 이번기회에.알게된 성추행성폭행수법이많네요. 2 ..... 2016/06/05 2,366
563669 해외에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8 같다면 2016/06/05 1,317
563668 새 드라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1 ... 2016/06/05 2,072
563667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가 살이 너무빠져요. 14 슬프네요 2016/06/05 6,453
563666 미국서 동양여자가 인기 많나요? 32 ㅂㅂ 2016/06/05 35,067
563665 여친이 갑자기 해외여행 간다고 통보한다면? 4 dd 2016/06/05 1,997
563664 김구*가 tv에서 여자가슴주물럭거리는 프로있었는데 27 우웩 2016/06/05 20,445
563663 (급질) 오이지 담궈도 될까요? ,,, 2016/06/05 992
563662 폐쇄적인 시골사회도 물론 착한사람 한두명은 끼어있어요. 그런데 5 ,.... 2016/06/05 1,874
563661 방정식 하나만 더 세워주세요 5 방정식 2016/06/05 732
563660 친구엄마는 친구가면 맛있는거 해준다는데 11 ㅡ듣 2016/06/05 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