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52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845 찹쌀밥 할라고 하는데요 4 감사합니다 2016/04/12 1,151
546844 새누리 권성동 “대통령의 빨간색? 옷이 많이 없으셔” 4 ... 2016/04/12 695
546843 훈제돼지고기에 맛난 소스 어떻게 만드나요 1 소스 2016/04/12 517
546842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가사도우미 몇번이나 부르세요? 15 도우미 2016/04/12 2,885
546841 미디어를 통한 선거직전 탈북자 북풍공작..확대재생산 kbsmbc.. 2016/04/12 329
546840 종편은 이러고 있네요.. 2 클리앙링크 2016/04/12 834
546839 삼성카드 어떤게 좋나요 4 ... 2016/04/12 1,101
546838 남편이 베트남 다낭을 5월에 예약했어요 22 ,,,,,,.. 2016/04/12 6,723
546837 화창한 봄날에 우울해요 2 우울하다 2016/04/12 756
546836 왜 '엄마'라고 부르는 초등교사들이 많았을까요? 7 이상 2016/04/12 3,488
546835 금슬 좋은 부부(행복한 부부) 특징 18 lifego.. 2016/04/12 15,044
546834 선배 예비군 간다고 女후배에게 도시락 싸라? ˝교수들도 알고 있.. 8 세우실 2016/04/12 1,134
546833 이거 좀 감동적이네요.... 3 2016/04/12 1,394
546832 혹시 한일시멘트 하청업체 연봉 알수있을까요? 1 궁금... 2016/04/12 1,212
546831 특이한 학교 이름 36 뭐야 2016/04/12 4,589
546830 위내시경상 아무 문제없는 상태인데, 역류성식도염인 경우는.. 3 ㅇㅇ 2016/04/12 1,651
546829 강남 근처 대한생명 3 아세요 2016/04/12 357
546828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하는데 진짜 미춰버리겠네요. 4 등기부등본 2016/04/12 3,129
546827 저 40대 후반인데 방금 전에 버스에서... 4 뭐 어쩌라고.. 2016/04/12 5,048
546826 응답 시리즈 14 응답 2016/04/12 1,841
546825 파주도너츠 정말 맛있나요? 8 흠... 2016/04/12 5,576
546824 朴대통령 ˝빠짐없이 한표 행사해 일하는 새 국회 만들어달라˝ 11 세우실 2016/04/12 769
546823 scholl 발 각질 제거기 써보신 분 어떠세요? 4 익명 2016/04/12 1,830
546822 일본 출국할 때 출발 비행 시간 한 시간 전에만 2 내일은 2016/04/12 1,213
546821 이혼시 세대분리가 안되는건가요??? 2 급급 2016/04/12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