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166 박은 왜케 유승민을 미워할까요 19 뒷북인데 2016/04/15 10,484
548165 봄이 겨울보다 피부가 건조해지는건가요? 3 84 2016/04/15 1,252
548164 고맙습니다. 김의성님 6 국정화반대 2016/04/15 1,105
548163 이대로 제가 죽을꺼같아요 5 마음의 병 2016/04/15 2,300
548162 혜리 그냥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로만 봤는데 2 ... 2016/04/15 5,245
548161 운명이다?!! 3 2016/04/15 1,066
548160 정리도서 읽는 중인데 책대로 하려면 청소결벽증이 되어야 할듯해요.. 4 너무깔끔 2016/04/15 2,535
548159 청첩장문구 조언 2 조언부탁드립.. 2016/04/15 655
548158 마포 당선자 손혜원이 밝히는 총선 비하인드 16 ,, 2016/04/15 4,951
548157 이자스민 욕하는 자들 26 ..... 2016/04/15 4,095
548156 조응천 아저씨 넘 좋아요.ㅎㅎ 15 ㅇㅇㅇ 2016/04/15 3,994
548155 우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ㅇㅇ 2016/04/15 1,208
548154 서울 은평 박주민의원 인형탈을 쓴 선거운동원들은... 6 달이차오른다.. 2016/04/14 1,673
548153 새누리 복당은 없다더니,,허용한대요 ㅋ 8 zzz 2016/04/14 2,691
548152 요즘 영업댓글들이 왜 이리 많죠? 1 싫다 2016/04/14 502
548151 댓글부대 4 샬랄라 2016/04/14 435
548150 어제 참치캔 따다 손가락을 베었는데... 병원 가야할까요? 10 손가락 부상.. 2016/04/14 5,776
548149 집 나왔는데요 어디로 갈지 5 고민 2016/04/14 1,830
548148 17년 지나도 리모델링 안한 아파트 있으세요? 12 아파트 2016/04/14 3,931
548147 저희애 필요이상으로 감성적인거같아요... 12 파주댁 2016/04/14 2,728
548146 표창원 대단한사람이네요 11 선거 2016/04/14 8,024
548145 혹시 탁구장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4 fdhdhf.. 2016/04/14 1,874
548144 월세 재계약할때 복비 또 내나요? 3 월세 2016/04/14 2,910
548143 알뜰폰 개통하는 방법 아시는분~~ 3 ... 2016/04/14 1,066
548142 딱 3일이면 82를 날려 버리고 남겠네요. 9 진심 2016/04/1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