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84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1922 4살 여야 M자로 자꾸 앉아요 ㅠ 16 82쿡스 2016/05/30 5,321
561921 올메텍 고혈압약 드시는 분 3 대웅제약 2016/05/30 1,579
561920 초등학교 아이들 몇시에자나요? 9 수면시간 2016/05/30 1,805
561919 쇼핑홀릭♥ 이제 휴가 준비해요~ 5 들리리리리 2016/05/30 1,186
561918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 아는 분들~ 싸게 내놓음 팔릴까요. 1 . 2016/05/30 1,793
561917 전남 영광고 수준 어떤가요? 33333 2016/05/30 624
561916 문재인 양산집까지 찾아온 광주시민들 20 감동입니다... 2016/05/30 9,585
561915 남는시간 활용하는 꿀TIP 긍정힘 2016/05/30 1,407
561914 서울에서 바다볼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2 2016/05/30 1,202
561913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 다시 보러 가는 거 실례인가요? 5 이사 준비 2016/05/30 2,844
561912 페북에 친구요청 삭제할수있나요? 2 후회 2016/05/30 1,568
561911 집에서 만든 떡갈비 오븐에 구워도 될까요? 1 생애 첫떡갈.. 2016/05/30 781
561910 다들 몰라서 결혼했다네요 17 ㅇㅇ 2016/05/30 8,188
561909 샌프란시스코 여행시 숙박 5 미국여행초짜.. 2016/05/30 1,322
561908 얼굴작은것도 젊을때나 봐줄만하지 80 딸기체리망고.. 2016/05/30 32,524
561907 함께 접수한 가족 비자가 따로 오기도 하나요? 1 비자 2016/05/30 560
561906 식당에서 직원 구하는 문제 13 ... 2016/05/30 2,948
561905 모기, 개미 등 벌레에 물려서 심하게 부어오를 때 1 알러지 2016/05/30 3,247
561904 진정 입주청소하시고 만족하신분들 안계실까요...?ㅠㅠㅠ 6 이사 2016/05/30 1,635
561903 알러지 결막염이 너무 자주 생겨요 왜이러는 걸까요? 7 ㅅㅅ 2016/05/30 2,179
561902 조들호 너무 재미있네요 16 .. 2016/05/30 2,605
561901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쓰레기 베란다에 두세요? 1 2016/05/30 765
561900 누수배관교체 비용이 백만원 이상 차이나네요... 2 호갱이 2016/05/30 1,458
561899 이재명 성남시장,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하겠다" 13 ㅇㅇ 2016/05/30 3,081
561898 부모아래 있을땐 부모말 들어야 한다. 18 갠생각 2016/05/30 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