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432 아까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16 육아 2016/04/15 3,126
548431 대구사람인데 호남사람들 똑띠들인것같아요^^ 14 이또한 지나.. 2016/04/15 2,696
548430 파파리스 세월호 편집영상 1 나 미쳐 2016/04/15 789
548429 물어볼게있는데.. 심각해요.. 남자들대화중 1 .. 2016/04/15 1,381
548428 일본 동전파스 궁금 합니다 5 똥그랑 2016/04/15 3,628
548427 맛있는 광천김 드시고 악덕기업 피죤의 부당해고자분들 도와보아요~.. 꽃보다생등심.. 2016/04/15 920
548426 친정식구 때문에 괴로워요 4 아들 2016/04/15 2,514
548425 해외 호텔 예약 결제 질문요 2 ... 2016/04/15 895
548424 카톡 전화번호 앞에 붙는 82는 뭘까요. 4 까똑까똑 2016/04/15 4,386
548423 박은 왜케 유승민을 미워할까요 19 뒷북인데 2016/04/15 10,478
548422 봄이 겨울보다 피부가 건조해지는건가요? 3 84 2016/04/15 1,245
548421 고맙습니다. 김의성님 6 국정화반대 2016/04/15 1,097
548420 이대로 제가 죽을꺼같아요 5 마음의 병 2016/04/15 2,293
548419 혜리 그냥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로만 봤는데 2 ... 2016/04/15 5,241
548418 운명이다?!! 3 2016/04/15 1,053
548417 정리도서 읽는 중인데 책대로 하려면 청소결벽증이 되어야 할듯해요.. 4 너무깔끔 2016/04/15 2,523
548416 청첩장문구 조언 2 조언부탁드립.. 2016/04/15 644
548415 마포 당선자 손혜원이 밝히는 총선 비하인드 16 ,, 2016/04/15 4,942
548414 이자스민 욕하는 자들 26 ..... 2016/04/15 4,087
548413 조응천 아저씨 넘 좋아요.ㅎㅎ 15 ㅇㅇㅇ 2016/04/15 3,981
548412 우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ㅇㅇ 2016/04/15 1,201
548411 서울 은평 박주민의원 인형탈을 쓴 선거운동원들은... 6 달이차오른다.. 2016/04/14 1,660
548410 새누리 복당은 없다더니,,허용한대요 ㅋ 8 zzz 2016/04/14 2,679
548409 요즘 영업댓글들이 왜 이리 많죠? 1 싫다 2016/04/14 493
548408 댓글부대 4 샬랄라 2016/04/14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