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
'16.4.12 8:28 AM (39.7.xxx.161)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8388 |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사 1 | 황당 | 2016/04/14 | 475 |
548387 | 찾아주셔요~)시골초등학교 좋다고 썼던 글 최근에 봤는데 2 | 얼마 | 2016/04/14 | 583 |
548386 | 광주호남이 동네북입니까? 24 | .... | 2016/04/14 | 1,595 |
548385 |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 선정 할 때 1 | ㅇㅇ | 2016/04/14 | 946 |
548384 | 이 와중에 영화 귀향 VOD로 나왔어요! 1 | .. | 2016/04/14 | 295 |
548383 | 82쿡에서 안철수나 광주 운운하는 분들 17 | 알바 | 2016/04/14 | 1,029 |
548382 | 태양의 후예에 나온 섬 1 | 태양의후예끝.. | 2016/04/14 | 1,304 |
548381 | 해외에서 교수로 사는건 6 | 해 | 2016/04/14 | 3,319 |
548380 | 입맛을 잃어가요 진짜 맛있는것 추천해주세요 8 | *&.. | 2016/04/14 | 1,951 |
548379 | 태양의 후예.. 시트콤 인줄... 15 | 이런저런ㅎㅎ.. | 2016/04/14 | 9,122 |
548378 | 정상적인 보통 남자라면 일>사랑이 당연한건가요? 2 | ? | 2016/04/14 | 1,029 |
548377 | 패브릭 소파는 관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4 | ... | 2016/04/14 | 2,089 |
548376 | 유승민 의원이랑 윤복희랑 닮았어요 | 포로리 | 2016/04/14 | 603 |
548375 | 건식족욕기 추천바래요 5 | 하늘 | 2016/04/14 | 2,973 |
548374 | 자동차 사고(마디모) 여쭤봐요. 10 | ㅠ | 2016/04/14 | 2,263 |
548373 | 심은하 코트 10 | 베베 | 2016/04/14 | 11,393 |
548372 | 태양의후예 마지막회.. 37 | ... | 2016/04/14 | 16,474 |
548371 |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느낀 일화, 주변사례 알려주세요.. 6 | 전화위복 | 2016/04/14 | 5,069 |
548370 | 생활의 달인에 나온 성수동 빵집 7 | 맛 | 2016/04/14 | 8,014 |
548369 | 5세딸 키우고 있는데요, 3 | 딸램 | 2016/04/14 | 1,665 |
548368 | 외동/형제 논란에 관해 한 말씀 드립니다 4 | 한말씀 | 2016/04/14 | 2,350 |
548367 | 베즐리 빵 맛있나요 7 | 빵 | 2016/04/14 | 1,632 |
548366 | 제주도 세 곳 다 더 민주 당선이네요 8 | ㅇㅇ | 2016/04/14 | 1,303 |
548365 | 코스트코 양재점이나 양평점 다녀오신분 계세요???? 1 | 럭스나인 | 2016/04/14 | 955 |
548364 | 엑스트라버진오일로 튀김해도되요? 16 | 섹시토끼 | 2016/04/14 | 3,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