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노인에게 살포"..

...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16-04-12 08:23:12

[동아일보]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12 8:28 AM (39.7.xxx.161)

    영감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약은 부작용이 무섭지 않나?
    자칫 복상사의 위험이...
    어쨌든 해외토픽에 나갈 엽기적인 선거운동인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259 10년넘은 변액유니버셜보험 플러스로 전환할 방법? 8 궁금 2016/04/15 1,336
548258 미디어몽구가 박주민을 당선시키다 10 미디어몽구 2016/04/15 1,503
548257 안철수 내년 대선에서 야권연대나 통합 또는 후보단일화 반대 33 독자의길 2016/04/15 1,731
548256 모임에서 맘에 안드는 멤버가 있어요. 3 .. 2016/04/15 1,898
548255 이혜훈, “총선패배 박 대통령 책임…원유철 비대위원장 반대” 4 세우실 2016/04/15 1,612
548254 방금 삭제한 글 어이없네요. 각서를 고급지게 바꿔달라. 2 얼씨구 2016/04/15 889
548253 초1..엄마들 단톡방 못들어가면..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되나요 27 .. 2016/04/15 6,328
548252 워킹데드 넘나 기초적인 질문 5 빛나 2016/04/15 902
548251 갑상선 암 수술 잘하시는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15 수술 2016/04/15 3,214
548250 일욕심많은 박주민의원-배정된 보좌관이 부족해 세비를 털어서라도.. 12 하오더 2016/04/15 2,161
548249 팟짱 인터뷰 보실분 3 .. 2016/04/15 394
548248 제나이 44인데 국민연금 가입하는거 어떤가요? 7 국민연금 2016/04/15 3,219
548247 박주민과 세월호 아버지들 7 .. 2016/04/15 1,658
548246 근데 왜 82cook 게시판에는 수정 기능(댓글에)이 없죠? 4 더블준 2016/04/15 374
548245 밥 안먹는 애들. 한약 어때요? 12 ?? 2016/04/15 1,664
548244 호남이 두 야당을 살렸어요. 4 인정합니다... 2016/04/15 792
548243 주차장에서 생긴일..작은차 타니 무시받는것 같아요.. 11 .. 2016/04/15 3,445
548242 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셨나요? 진한 쌍꺼플 or 속쌍 or 무.. 21 2016/04/15 3,394
548241 시어머니 계속되는 뭐 사달란요구 12 미미 2016/04/15 5,008
548240 아주 오래된 농담 보신분 계세여? 4 ... 2016/04/15 866
548239 답답하고 마음이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해결 방법좀.. 22 자폐적人 2016/04/15 5,401
548238 파리 어학연수 숙소 1 : 2016/04/15 684
548237 2030의 '선거 반란' 6 샬랄라 2016/04/15 1,022
548236 잘못된 여론조사의 해악.. 8 ㄱㄴㄱ 2016/04/15 943
548235 20대 국회, 통신요금 기본요금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1 세우실 2016/04/15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