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6-04-08 13:08:29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
IP : 210.107.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뇌가 청순하다고...
    '16.4.8 1:12 PM (1.224.xxx.99)

    자신의 논리없이 그냥 막 쓴 욕댓글 몽땅 모욕죄가 된다. 오호라..이거 좋네요.
    캡쳐캡져.....룰라랄라.....

  • 2. ㅁㅁㅁㅁ
    '16.4.8 1:31 PM (218.144.xxx.243)

    법적 특정성 질 수 없게만 달면 댓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6361 롯데월드몰아쿠아리움 거미와 벨루가고래 구해주세요 3 .. 2016/04/11 1,157
546360 중학교 시험 1 궁금 2016/04/11 656
546359 지금 나오는 햇양파는 상온에서 오래 두고 먹을수 있는거에요? 11 햇양파 2016/04/11 2,247
546358 급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쉽지만 확신이 없는 영어질문이요! 3 봄날 2016/04/11 439
546357 주일 미사시에 부르는 성가 어느 성당을 가도 같은 곡인가요?? 11 천주교 2016/04/11 1,076
546356 [단독]검찰, 유명 스타일리스트 코카인 투약 수사…아이돌 스타들.. 2 .. 2016/04/11 3,239
546355 朴대통령 '총선승리' 얼마나 절박했으면… 4 세우실 2016/04/11 1,271
546354 자녀 교육에 목숨거는 엄마들의 공통점 있을까요? 24 교육 2016/04/11 4,592
546353 북풍은 이제 노인들도 안먹히는거 같아요 3 ㅇㅇ 2016/04/11 1,054
546352 하늘이 맑아졌네요 2 ... 2016/04/11 534
546351 데오드란트 어떤거 쓰세요? 16 pine 2016/04/11 2,436
546350 무거운 대형거울배송 어떻게 보내야 좋을까요? 2 nn 2016/04/11 383
546349 51세에 간호조무사자격증 따는것에 대해.... 13 에버댁 2016/04/11 13,661
546348 지하철서 미친여자한테 테러 당했어요. 12 2016/04/11 6,835
546347 오늘 아이학원 그만 다니게 하려구요 6 힘들다. 2016/04/11 2,669
546346 은평 1시 박주민변호사 조국교수님 간담회 4 김광진의원님.. 2016/04/11 531
546345 도와주세요..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없음&q.. 2 혐의없음 2016/04/11 2,091
546344 남편과의 관계.. 제가 재밌게 변하고 싶은데.. 8 소소 2016/04/11 2,355
546343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게 맞는데 그게 안됐어요 10 ,,,,,,.. 2016/04/11 1,615
546342 TV 보다 문득 너무 궁금해졌어요. 1 spain 2016/04/11 355
546341 초등5학년 딸아이 3 엄마 2016/04/11 733
546340 드라마 그래 그런거야 5 ㅡㅡ 2016/04/11 1,987
546339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10 세우실 2016/04/11 1,212
546338 해야할 일이 산더미일때 연애 어떻게하세요? 6 dd 2016/04/11 988
546337 문재인님(월) 양산 부산많이 거제 광양 여수 15 힘내세요 2016/04/11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