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35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정종섭교수가 2009년에 기고한 글이네요.
인사청문회때 09 년 ~13 년도 사이에 기고문으로 5 억 8 천벌었다고 말 많더니
그때 돈받고 쓴 글인지 '요점 정리'를 잘해놨네요 ^^
처한상황에 따라 유창하게 말바꾸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 아는사람이 지금 하는 꼴보면...어휴...
얼마전에 대통령 예수타령할때 식겁했는데,
복사기에 대통령을 복사하면 자기가 나올만큼 정치철학이 같다고 하질않나.
이런 사람을 길닦아주면서 국회들여보낼라고 당 전체가 난리치는걸 보고있자니
( http://cbs.kr/UPc5tr :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구청장 불러낸 새누리당 대구시당)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합시다!! 바로잡는건 국민의 몫!!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
첫째 ,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이나 자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파당성을 보인다 .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세력의 ' 그들만의 대통령 ' 이다 .
둘째 ,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 국가예산을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에 몰아준다 .
셋째 , 한국의 지역주의는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그 본질이다
넷째 , 대통령 1 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성공이지만 잘못 뽑으면 망조가 든다 .
다섯째 ,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군주나 된 듯이 착각에 빠져 행동한다 .
여섯째 , 기대는 실현되지 않기에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퇴임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다 .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의 현주소다 . 이제는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