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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기고] 이제 대통령제는 폐지돼야한다. 이거 누가쓴거게요 ^^

youngman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6-04-03 08:39:03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35

 

 

진박 중의 진박이라는 정종섭교수가 2009년에 기고한 글이네요.  

인사청문회때 09 년 ~13 년도 사이에 기고문으로 5 억 8 천벌었다고 말 많더니  

그때 돈받고 쓴 글인지 '요점 정리'를 잘해놨네요 ^^

 

처한상황에 따라 유창하게 말바꾸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진 모르겠지만,   

저렇게 잘 아는사람이 지금 하는 꼴보면...어휴...

얼마전에 대통령 예수타령할때 식겁했는데, 

복사기에 대통령을 복사하면 자기가 나올만큼 정치철학이 같다고 하질않나. 

이런 사람을 길닦아주면서 국회들여보낼라고 당 전체가 난리치는걸 보고있자니  

( http://cbs.kr/UPc5tr :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구청장 불러낸 새누리당 대구시당)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합시다!! 바로잡는건 국민의 몫!!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

     

첫째 ,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이나 자기 지지세력에 의존하는 파당성을 보인다 .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세력의 ' 그들만의 대통령 ' 이다 .

    

둘째 ,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 국가예산을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에 몰아준다 .

 

셋째 , 한국의 지역주의는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그 본질이다

     

넷째 , 대통령 1 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성공이지만 잘못 뽑으면 망조가 든다 .

     

다섯째 ,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군주나 된 듯이 착각에 빠져 행동한다 .

     

여섯째 , 기대는 실현되지 않기에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퇴임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다 .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의 현주소다 . 이제는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다 .

 

 

IP : 221.157.xxx.2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나라엔
    '16.4.3 9:13 AM (119.200.xxx.230)

    지금 예수가 재림해서 민주주의를 마음껏 흙바닥에 뒹굴리고 있지 않나요.

  • 2. 이기대
    '16.4.3 12:03 PM (110.70.xxx.72)

    박그네 정종섭 쳐발라야지. 진박을 쪽박 만듭시다. 박타령이나 하는 미친년. 쪽박 만들어 내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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