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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혁안을 발표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16-03-30 13:20:16
투표는 공약을 보고 합시다.
해설은 다음의 글 참조.

주진형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새누리당에서 연막 작전 용으로 자기들도 뒤늦게 소득기준 운운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


핵심은 단순하다.

모든 소득을 일원화해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모든 소득을 뜻한다.

지금처럼 근로소득에만 주로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한다.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된다.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차별이 없어진다.

피부양자 개념도 없어진다.

피부양자 2천 100만명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약 250만명이다.

이들은 소득이 있으니 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면제이거나 최저액만 낸다.

이것은 국민 경제 상 매우 큰 변혁이다.

..

건강보험료로 작년에 거둔 액수가 44조 3천억원이다.

개인소득세 수입에 비견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비례 측면에서 매우 역진적이다.

돈 많고 자식들이 직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안 낸다.

내 아버님이 은퇴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22년동안 한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셨다.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한다.

한국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도 소득 기준으로 바꾸었다.

대만도 바꾸었다.

..

한국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부자들에게 좋게 설계가 되어있는지를 국민들은 잘 모른다.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만히만 두어도 소득 양극화가 저절로 악화되게 되어 있다.

마치 소득양극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다.

워낙 곳곳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한두 가지 고치자고 해보았자 간에 기별도 안간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이 안보인다고 한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겟다고 한다.

화끈한 정책이 안 보인다고 한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50년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화끈한 정책 한두개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설계 해야 한다.


IP : 121.131.xxx.10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3.30 1:20 PM (121.131.xxx.1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010370572917

  • 2.
    '16.3.30 1:20 PM (121.131.xxx.108)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859515354191857?pnref=story

  • 3. 절충안이
    '16.3.30 1:23 PM (14.52.xxx.171)

    좋지 않나요
    고액주택에 외제차 몰면서 현금만 쓰는 사람도 분명 있거든요

  • 4. ㅁㅁㅁㅁ
    '16.3.30 2:10 PM (175.223.xxx.213)

    재산에는 부과를 전혀 안한다는건가요?
    재산도 어느정도 고려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 5. 소득일원화
    '16.3.30 2:25 PM (116.40.xxx.2)

    이게 맞아요
    재산에는 재산세를 강화하든지 하고.

  • 6. 소득일원화
    '16.3.30 2:28 PM (116.40.xxx.2)

    수억대의 소득자는 상한선을 훨씬 올려야죠. 지금 상한선이 너무 보잘것 없음.

  • 7. 어중간한 중산층
    '16.3.30 2:38 PM (121.136.xxx.41)

    흑수저이어서 재산거의 없고 소득은 평균보다 높은 우리집같은 경우만 피해보는건 아닌지 ㅠㅠ
    재산세도 확실히 걷고 시행하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하는거라면 더민주 갈아탈것임

  • 8. 저도
    '16.3.30 2:40 PM (211.196.xxx.99)

    어중간한 중산층이라 다른건 손 안대고
    무조건 소득 위주 이건 싫네요.
    지금 회사가 건강보험 50% 내줘도 많은데
    지금도 세금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재벌 감세에 손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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