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071.htm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