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6-03-29 09:06: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071.htm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123 클라우드가 뭔가요...? 3 궁금 2016/07/05 2,544
    573122 에어컨 올해 처음으로 틀었어요. 7 ... 2016/07/05 1,917
    573121 2 장마 2016/07/05 452
    573120 이사갈때 날짜가 안 맞을시 4 이사 2016/07/05 3,120
    573119 직업관련 1 실비보험들때.. 2016/07/05 465
    573118 블랜더 오젠 쓰시는 분들 만족 하시나요?? .. 2016/07/05 822
    573117 공공장소에서 스킨쉽 7 oo 2016/07/05 2,692
    573116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는 여름 휴양지 아무말대잔치.. 2016/07/05 1,056
    573115 4년전 태풍 볼라벤 기억나세요 ? 7 ... 2016/07/05 1,759
    573114 아프다는데도 치과에서 해줄께 없다니 5 아픈잇몸 2016/07/05 2,829
    573113 대정부 질문-일베에서 만연한 여성 혐오증 아냐? 황교안 총리 질.. 2 표창원 2016/07/05 581
    573112 알배기 굴비 집에서 먹을거 어디서 살까요? 2 rnfql 2016/07/05 1,088
    573111 기본 소득이 생기면 달라지는 7가지 샬랄라 2016/07/05 1,667
    573110 이런것도 차별이겠죠? 짜증나요 2016/07/05 450
    573109 대통령의 일중독 3 ffffff.. 2016/07/05 1,249
    573108 흰색 베개커버 누런 때.. 어떻게 뺄까요? ㅜㅜ 7 빨래고민 2016/07/05 12,806
    573107 친정 부모님과의 갈등 글의 원글입니다 11 이틀전 2016/07/05 3,443
    573106 아래 댓글 읽다가 곰신 5 궁금 2016/07/05 983
    573105 기말고사의 넋두리 - 스스로 못하는 과목, 학원만이 답인가요.... 1 .... 2016/07/05 1,154
    573104 영화 백엔의 사랑 넘 좋네요 4 ff 2016/07/05 1,704
    573103 빨래 안하고 있으시죠? 건조기 없는집들이요 16 장마 2016/07/05 7,383
    573102 연애해보고 싶은 이미지의 남자연예인 있으세요? 118 MilkyB.. 2016/07/05 6,307
    573101 오늘 어금니 금니 씌웠는데 아픈게 정상인거예요? 7 ... 2016/07/05 2,354
    573100 알뜰폰 하고 왔어요~ 11 ㅎㅎ 2016/07/05 2,255
    573099 만기 한달전 이사시에 수수료누가 내나요? 11 궁금 2016/07/05 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