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을 봉쇄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해 할머니들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합의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합의 뒤에도 합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조회수 : 373
작성일 : 2016-03-29 09:06:0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071.html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81751 | 인간관계 직장, 동료 | 세상 | 2016/08/01 | 841 |
581750 | 홍삼 vs. 흑염소 vs. 장어즙 원기회복에 뭐가 좋을까요? 4 | ........ | 2016/08/01 | 2,868 |
581749 | 동생 결혼 시부모님께 알려야하나요? 18 | sister.. | 2016/08/01 | 4,936 |
581748 | 약속없이 집보러 불쑥 찾아오는 부동산 15 | 양평에서 | 2016/08/01 | 3,875 |
581747 | 무더위의 정점에서 가을을 외치다 10 | 가을 | 2016/08/01 | 2,046 |
581746 | 비타민 D는 칼슘과 같이 섭취해야 하나요? 4 | 비타민 | 2016/08/01 | 1,991 |
581745 | 실링팬 추천해주신분들께 6 | 감사 | 2016/08/01 | 3,601 |
581744 |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가 아픈 듯 안아픈 듯 ㅠㅠ 5 | 고민 고민 .. | 2016/08/01 | 936 |
581743 | 플룻 배우기 2 | 플룻 | 2016/08/01 | 1,787 |
581742 | 친정 언니 같은 82분들께 여쭤 봅니다. 5 | 곰돌이 | 2016/08/01 | 1,373 |
581741 | 출국 전날 면세점 쇼핑 가능한가요? 4 | .. | 2016/08/01 | 3,191 |
581740 | 대놓고 말해야 할지 9 | 부 | 2016/08/01 | 3,630 |
581739 | 자궁후굴인 사람 3 | ㄴㄴ | 2016/08/01 | 3,199 |
581738 | 50만원 100만원씩 가끔 빌려달라는 친구 12 | gma | 2016/08/01 | 5,089 |
581737 | 해외주재원은 원래 여자싱글 잘 안보내요. 9 | 스도쿠 | 2016/08/01 | 3,498 |
581736 | 스마트폰에 패턴을 해제하고 싶은데 2 | 삼성 | 2016/08/01 | 758 |
581735 |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요 49 | 두근두근두근.. | 2016/08/01 | 1,247 |
581734 | 굿와이프..재미있네요 10 | 수국 | 2016/08/01 | 3,747 |
581733 | 38사기동대 보시는 분 7 | 고민녀 | 2016/08/01 | 1,890 |
581732 | 서울대보존과교수님 추천종부탁드려요~ 2 | .. | 2016/08/01 | 867 |
581731 | 짱구눈썹 유행인가봐요 | 모두다같이 | 2016/08/01 | 1,526 |
581730 | 파인애플식초와 비염 5 | ... | 2016/08/01 | 3,091 |
581729 | 칫솔 좀 추천 해주세요. 9 | say785.. | 2016/08/01 | 1,642 |
581728 | 자연드림된장 맛있게 만드는법 없나요? 3 | 흠흠 | 2016/08/01 | 1,446 |
581727 | 동전 교환을 지하철에서 했는데.. 18 | 더워 | 2016/08/01 | 6,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