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금도둑 3배 변상·고발시 최고 20억 '링컨법' 제안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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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특위 5호 공약 '부당재정환수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21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세금 도둑을 철저히 응징하기 위한 '부당재정환수법(링컨법)'을 제안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민간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축낼 경우 해당 금액 최대 3배를 변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 '부당재정환수법'을 당 핵심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재정환수법은 국민이 낸 세금을 횡령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횡령금의 최대 3배를 변상하게 하고, 내부고발자와 제보자에는 변상액의 절반(최고 20억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법 별칭을 '링컨법'으로 명명하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을 제정한 데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기재해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천억원 규모 군납비리까지 발본색원해 공직사회와 민간이 불법적으로 세금낭비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정책]

이런 정책들이 꼭 현실화되길바랍니다

[총선]

한달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해서 몇십억 국고 보조금 가져가는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듯...

[좋은 정책이네요.]

맘에 듭니다.

[..]

그리고 윗분은 교섭단체 되서 정당 보조금 받는게 뭐가 문제죠? 어짜피 이제부터 본격적 선거 시작이고 지금부터 돈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그리 국고 보조금 아까우면 더민주가 먼저 반환하는 모범 보이면 좋겠군요. 새누리랑 같이요. 거기가 의원수 많아 가져가는 돈도 더 많을테니까요.

[ㅇㅇ]

국민의당 응원합니다

[...]

생각해보니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니 뭐라할 일은 아니네요... 국가보조금 받아서 선거 치루어야 부정한 돈 안받고 신세진 일 없으니 세금 낸 국민을 위한 정치하겠죠
각 정당들 어마어마한 보조금 가져가는 만큼 제발 국민ㅈ무서운 줄 알고 열일하길 바래요

[...]

국민의당도 요건되면 선거 보조금 받아야죠. 계속 안철수 돈만 쓰면 또 안철수 사당이니 뭐니 비난하실거잖아요.
그리고 새누리 더민주가 저 개판을 보이는데도 각각 백 몇십억씩 받는건 하나도 안 아깝고 국민의당은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국민의당이 선거 보조금 못 받는다고 세금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고스라니 새누리랑 더민주가 나눠서 더 받는거라는데 그럴 바에는 국민의당이 못받을 이유가 없죠?
더민주야말로 국민의 세금이 아까우면 백 몇십억 반납하면 되겠네요.

[//]

수시없애고 기회균등 20프로 할당해주는 정책도 좋고
이것도 넘 좋네요. 계속 좋은 정책개발해서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