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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반대 서명(다음 아고라)

존치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6-03-19 19:03:54
IP : 115.136.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16.3.19 7:05 PM (59.16.xxx.47)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나봐요 당연히 존치될줄 알았는데요

  • 2. 윗님
    '16.3.19 7:23 PM (119.14.xxx.20)

    로스쿨생들이 집단자퇴서 내고 난리쳐고 흐지부지됐죠.
    극한 집단이기주의를 목격했어요.

    서명했습니다.

  • 3. 존치
    '16.3.19 7:33 PM (115.136.xxx.136)

    이번 국회 끝나면 상정된 법안은 자동폐기되어요.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는 구성되긴하였으나 한번도 열린적도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하고요.
    그냥 가만있으면 사법시험은 그냥 폐지되는거에요.

    사법시험 존치는 부칙 하나만 날리면 되는 간단한 건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일반시민은 먹고살기 바쁘고 나랑은 직접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요.

    하지만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까요?
    대부분 국회의원,명문가 자제들은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로스쿨은 3년 법공부하고 판검사.변호사가 되지요.
    사법연수원같은 강제적이고 혹독한 실무교육도 없어요.

    일반 서민자제는 끼워팔기처럼 ..금수저2명 흙수저1명비율로 로스쿨 합격시켜주긴해요.금수저를 위한 희생타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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