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기준인가요?
벌금낼 형편이 안되면 입증서류 내고 노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벌금이나 노역 한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과 노역은 다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금 대신 노역하는 거요..
노역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6-03-18 19:50:44
노역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달달
'16.3.18 8:13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2. 달달달
'16.3.18 8:14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뭔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3. 아니
'16.3.18 8:25 PM (1.242.xxx.210) - 삭제된댓글그럼 저번에 재벌회장님 하루에 1억얼마씩 까면서 돈안내고 노역한건 뭔가요? 재벌도 노역하고 돈아끼는데, 서민은 노역도 못하게 차별하나요? 이나라 법 진짜 웃겨돌아가시겠네
4. 달달달
'16.3.18 8:35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아니님.
서민이 왜 노역 못해요? 노역 가능하구요.
단,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노역 최대 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돼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무식하게 많은 인간들은 그 벌금액을 3년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하루 일당이 1억이 될 수도 있쥬.
문제가 참 많습니다. 법개정돼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2069 | 믹서기 추천 좀ᆢ | 쥬스좋아 | 2016/03/26 | 639 |
| 542068 | 코스메데코르테 1 | 뤼우 | 2016/03/26 | 981 |
| 542067 | 외국인 친구 광장시장 어떤가요? 25 | .. | 2016/03/26 | 4,454 |
| 542066 | 부모가 돈좀있다면 왜 쌍심지를켜고 달려드는지? 2 | 나참 | 2016/03/26 | 1,570 |
| 542065 | 박준규 아들 노래 잘하네요ㅎㅎ 1 | 불후의 명곡.. | 2016/03/26 | 1,562 |
| 542064 | 원주에 정직한 치과 추천해 주세요. 2 | 원주민 | 2016/03/26 | 2,595 |
| 542063 | 미스터 블랙 질문이요 10 | .... | 2016/03/26 | 2,514 |
| 542062 | 새로운 헛소리. 남자보다 여자의 성적 욕망이 더 강한 연인이 더.. 1 | 새로운 | 2016/03/26 | 1,628 |
| 542061 | 유라 커피머신 정말 커피맛있나요? 7 | 커피머신 | 2016/03/26 | 3,524 |
| 542060 | 바오ㅂㅇ 백 가짜 표시 많이 나나요? 13 | ........ | 2016/03/26 | 6,493 |
| 542059 | 10일동안 하루 5시간 이상 걸엇는데 3 | A | 2016/03/26 | 4,275 |
| 542058 | 현금지급기에 천원짜리도 입금되나요? 3 | 모모 | 2016/03/26 | 2,441 |
| 542057 | 펌_의대진학을 생각하는 수험생에게 한 의사가 8 | 의대 | 2016/03/26 | 4,735 |
| 542056 | 다른집 고양이도 이래요? 3 | 냥이 | 2016/03/26 | 1,469 |
| 542055 | 남자들 나이들면 목소리가 가늘어지나요? | 낼부터다여트.. | 2016/03/26 | 1,161 |
| 542054 | 노원병 황창화 후보 페이스북.. 많이 봐주세요. 24 | 응원 | 2016/03/26 | 1,388 |
| 542053 | 루이비통 다미에 반둘리에 지금 사긴 좀 그렇나요? 3 | berobe.. | 2016/03/26 | 5,572 |
| 542052 | 초딩1학년 입학 다음날부터 일기쓰기숙제 8 | oo | 2016/03/26 | 1,315 |
| 542051 | 어금니가 아주 으스러져서 뱉어냈어요. 5 | 꿈해몽 | 2016/03/26 | 3,386 |
| 542050 | KFC 비스켓은 왜 맛이 있을까요 22 | KFC | 2016/03/26 | 6,699 |
| 542049 | 난 왜 윤소이가 밉상일까요? 10 | 주부 | 2016/03/26 | 4,869 |
| 542048 | 문재인의 정치는 안철수로 시작해서 김종인으로 끝나는듯 6 | .... | 2016/03/26 | 820 |
| 542047 | 호박설기 보관 어떻게해요? 1 | 아즈 | 2016/03/26 | 1,246 |
| 542046 | 시어머니 칠순에 친정부모님 부조요~ 1 | 후루룩 | 2016/03/26 | 1,939 |
| 542045 | 붉은 립스틱이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4 | ... | 2016/03/26 | 2,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