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기준인가요?
벌금낼 형편이 안되면 입증서류 내고 노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벌금이나 노역 한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과 노역은 다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금 대신 노역하는 거요..
노역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6-03-18 19:50:44
노역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달달
'16.3.18 8:13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2. 달달달
'16.3.18 8:14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뭔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3. 아니
'16.3.18 8:25 PM (1.242.xxx.210) - 삭제된댓글그럼 저번에 재벌회장님 하루에 1억얼마씩 까면서 돈안내고 노역한건 뭔가요? 재벌도 노역하고 돈아끼는데, 서민은 노역도 못하게 차별하나요? 이나라 법 진짜 웃겨돌아가시겠네
4. 달달달
'16.3.18 8:35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아니님.
서민이 왜 노역 못해요? 노역 가능하구요.
단,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노역 최대 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돼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무식하게 많은 인간들은 그 벌금액을 3년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하루 일당이 1억이 될 수도 있쥬.
문제가 참 많습니다. 법개정돼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7531 | 조국 "이번 총선 모습, 대선서도 반복.. 安 대선 완.. 15 | 샬랄라 | 2016/04/13 | 3,426 |
| 547530 | 조금전 투표 하고 왔습니다 2 | .. | 2016/04/13 | 431 |
| 547529 | 세월호야 우리 부부도 했다~~ 투표!! 6 | 아지매 | 2016/04/13 | 624 |
| 547528 | 냉동실에 둔 닭고기 오븐에 몇 분 데우시나요~ 1 | 먹고남은 | 2016/04/13 | 375 |
| 547527 | 제가 아는 70대분들 다 투표했답니다. 2 | 우린?? | 2016/04/13 | 660 |
| 547526 | 30년동안 1 | 오드리 | 2016/04/13 | 626 |
| 547525 | 기도드려요^^ 6 | 내일 | 2016/04/13 | 687 |
| 547524 | 개표 참관인 갑니다. 10 | ... | 2016/04/13 | 1,060 |
| 547523 | 투표하고 저녁에 맥주 마시며 6 | 지금 | 2016/04/13 | 895 |
| 547522 | 이전 총선 정말 문재인의 탐욕만 없었어도... 32 | .... | 2016/04/13 | 2,873 |
| 547521 | 중딩딸이 이뻐요ㅎㅎㅎ 10 | 투표합시다 | 2016/04/13 | 2,781 |
| 547520 | 치킨집에서 쿠폰사용 미리 알려달라고하는거 11 | ss | 2016/04/13 | 3,052 |
| 547519 | 지금 투표장에 노장년층들이 많나요? 1 | ..... | 2016/04/13 | 376 |
| 547518 | 아가랑 투표"…박진희, 딸 업고 소중한 한 표 행사 4 | 투표하고쉬자.. | 2016/04/13 | 2,348 |
| 547517 | 드럼 세탁기 통돌이 무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4 | 여쭈어 봅니.. | 2016/04/13 | 1,354 |
| 547516 | 투표는 나라를 구하는겁니다^^ 아자아자 1 | ^^ | 2016/04/13 | 267 |
| 547515 | 확실히 먹는것이문제인가봐요 1 | 아토피 피부.. | 2016/04/13 | 1,099 |
| 547514 | 찹쌀로 인절미를 할건데 조금 도와주세요~ 9 | 호롤롤로 | 2016/04/13 | 1,157 |
| 547513 | 투표율이 줄었어요 4 | 다음 | 2016/04/13 | 1,331 |
| 547512 | 투표 안한 젊은 층 VS 투표 한 노인층 누굴 위한 정치를 할까.. 5 | 눈치 | 2016/04/13 | 652 |
| 547511 | 크리니크 마스카라와 견줄만한 마스카라 추천드려요... | 마스카라 추.. | 2016/04/13 | 1,086 |
| 547510 | 전남 순천 60.8% 3 | 드디어 | 2016/04/13 | 1,981 |
| 547509 | 달콤한 향이나 맛이나는 허브차 있나요? 8 | 궁금이 | 2016/04/13 | 998 |
| 547508 | 푸들 이발기 추천요.. | 푸들푸들해 | 2016/04/13 | 763 |
| 547507 | 혼자 하는 군살 스트레칭 7 | ㅎㅎ | 2016/04/13 | 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