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8052 | 아파트 리모델링 중인데요. 5 | .. | 2016/03/15 | 1,973 |
| 538051 | 남편가게 돕는걸 싫어하는 친정엄마 16 | 피곤 | 2016/03/15 | 4,690 |
| 538050 | 저도 이세돌에게 아쉬운거... 8 | 방랑자 | 2016/03/15 | 3,818 |
| 538049 | 심상정, 노회찬 당선 가능성 제로 16 | .. | 2016/03/15 | 2,865 |
| 538048 | 살빠지면 홍조 해결되나요? 1 | 홍조 | 2016/03/15 | 1,884 |
| 538047 | 인간극장이 왜 아침 시간대로 옮겨갔나요? 11 | 티비에 | 2016/03/15 | 3,352 |
| 538046 | 요리법 질문이요 5 | ㅇㅇ | 2016/03/15 | 722 |
| 538045 | 초등 5학년 음악교과서 있으신분 계세요? 4 | ㅠㅠ | 2016/03/15 | 1,217 |
| 538044 | 벙커1에 파파이스 보려 가려는데요 4 | ... | 2016/03/15 | 1,242 |
| 538043 | 스타벅스 커피 된장녀라면서? 6 | ㅇㅇ | 2016/03/15 | 3,877 |
| 538042 | 저 실례했나요? 7 | 샤방샤방 | 2016/03/15 | 2,208 |
| 538041 | 세월호70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 bluebe.. | 2016/03/15 | 392 |
| 538040 | 리얼극장 다시 하네요 3 | ㅇㅇㅇ | 2016/03/15 | 1,436 |
| 538039 | 한국문학 어디 출판사가 좋나요? 3 | 중2학년 | 2016/03/15 | 694 |
| 538038 | 정의당 야권연대 포기 선언 8 | ... | 2016/03/15 | 1,364 |
| 538037 | “하늘의 별이 보였다.” 김수길 상사 증언 2 | 항소심 | 2016/03/15 | 1,363 |
| 538036 | 반려견, 반려묘들은 주인이 임신한 거 알까요? 7 | io | 2016/03/15 | 3,634 |
| 538035 | 신정환 복귀 안되나요? 27 | Dd | 2016/03/15 | 3,699 |
| 538034 | 컵스타우트 단복 2 | 컵스카우트 .. | 2016/03/15 | 860 |
| 538033 |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막말.. 8 | 갑 | 2016/03/15 | 2,226 |
| 538032 | 장례식사진찍어 올리는거 이해가 되시나요? 17 | o | 2016/03/15 | 5,673 |
| 538031 | 총회 갈때 5 | 총회주간 | 2016/03/15 | 2,056 |
| 538030 | 맞벌이하면서 공부하는 생활 2 | 슈파스 | 2016/03/15 | 1,001 |
| 538029 | 진영 전 장관도 탈락인가보네요.. 2 | ㅇㅇㅇ | 2016/03/15 | 836 |
| 538028 | 신랑 친구중에 바바리맨이 있는데 결혼한대요. 24 | 이래도되나 | 2016/03/15 | 1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