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0963 |
강아지가 설사를 해요. ㅠㅠ 2 |
ㅇㅇ |
2016/04/24 |
711 |
| 550962 |
아기 같은 깡패 고양이 2 |
.... |
2016/04/24 |
1,291 |
| 550961 |
스트레스로 몸이 부을 수도 있나요 1 |
ㅇㅇ |
2016/04/24 |
844 |
| 550960 |
사고싶은 식탁 높이가 70cm 밖에 안되는데..불편할까요?? 8 |
.... |
2016/04/24 |
4,879 |
| 550959 |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
^^* |
2016/04/24 |
624 |
| 550958 |
북한, 여성의 출산 휴가 8개월 12 |
무식한 농부.. |
2016/04/24 |
2,064 |
| 550957 |
인간관계에서 '간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19 |
관계 |
2016/04/24 |
14,327 |
| 550956 |
근데요, 중고딩들 교복에 이름표는 왜 달아야 하죠? 16 |
이상해 |
2016/04/24 |
3,126 |
| 550955 |
집정리중..오래된 책은 어쩌시나요? 9 |
다버림? |
2016/04/24 |
6,482 |
| 550954 |
저 졸업장 안 받았고 졸사도 안 찍었는데 6 |
졸업 |
2016/04/24 |
5,284 |
| 550953 |
일자목으로 봉침 맞아보신분 4 |
계셔요? |
2016/04/24 |
1,291 |
| 550952 |
김빈씨는 미혼인가요? 1 |
흰꽃 |
2016/04/24 |
2,030 |
| 550951 |
학점은행제 온라인강의는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4 |
여름 |
2016/04/24 |
2,380 |
| 550950 |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애들은 학교에서도 뭔가 다른 점이 보이나요?.. 5 |
가정 |
2016/04/24 |
2,624 |
| 550949 |
[뉴스타파] 누가 세월호를 지우려 하나? 1 |
세월호 기록.. |
2016/04/24 |
778 |
| 550948 |
구글이 미세먼지 띄우네요. 주식 띄우기 같은데 1 |
테마주 |
2016/04/24 |
1,868 |
| 550947 |
후진 대학일수록 폭력..글을 읽어보니 6 |
.. |
2016/04/24 |
2,826 |
| 550946 |
미세먼지 기준치 얼마정도면 밖에 운동 가실 수 있을까요? |
걷기운동 |
2016/04/24 |
610 |
| 550945 |
동네에 너무 싫은 여자.. 5 |
... |
2016/04/24 |
4,619 |
| 550944 |
광주정신이 친민주주의에서 반민주주의로 180도 뒤집어짐. 47 |
최상천의 분.. |
2016/04/24 |
1,626 |
| 550943 |
블루에어 쓰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10 |
로로 |
2016/04/24 |
4,693 |
| 550942 |
주인 때리는 척 하면 난리나는 강쥐 있나요? 8 |
ㅋㅋ |
2016/04/24 |
2,531 |
| 550941 |
바지락 해감중인데요 ㅠ 4 |
계속모래씹혀.. |
2016/04/24 |
1,313 |
| 550940 |
왜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28 |
.. |
2016/04/24 |
5,918 |
| 550939 |
푹신한.키높이.운동화찾아요 21 |
..... |
2016/04/24 |
4,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