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812 추억의 돈가스 사이드 뭐였어요? 12 .... 2016/03/30 1,862
542811 애 키우면서 공기청정기 없이 버티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ㅠㅠ 6 미세먼지 2016/03/30 2,173
542810 자식이 의절하면 부모는 어떤 기분인가요? 2 ㅣㅣ 2016/03/30 3,715
542809 아는 사람보면 따로 비켜서서 기어이 얘기하는 사람 어때요? 9 싫다 2016/03/30 1,121
542808 하나님교회 다니는여자들 4 에라이 2016/03/30 1,851
542807 제주도 10인가족 숙소 추천부탁드립니다 1 칠순여행 2016/03/30 927
542806 사람한테 수컷이란 표현 써도 되나요? 5 ... 2016/03/30 774
542805 제철 아닌 옷들 상자에 보관할때요 1 옷장정리 2016/03/30 1,029
542804 시어버터 알레르기도 있나요? 2 시어버터 2016/03/30 2,198
542803 공기청정기 1 땡글이 2016/03/30 587
542802 미세먼지 오늘 정말 심한가봐요 10 2016/03/30 2,652
542801 이해욱 쳤더니 연관검색어로 마약 뽕쟁이 2016/03/30 1,756
542800 아이가 중얼 거리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방금 알았어요 ㅋㅋ 12 ㅋㅋ 2016/03/30 4,065
542799 방금 구토를 아주 조금 했는데요 ㅜㅜ 2016/03/30 460
542798 군대가는 조카에게 뭘 해주면 좋아하나요? 7 선물? 2016/03/30 1,264
542797 배만 부르면 행복한 아들 9 계란좋아 2016/03/30 1,894
542796 아기냥때부터 길러 온 고양이들도 집사를 할퀴나요? 11 ㅁㄴㅇ 2016/03/30 2,044
542795 딸들은 원래 이렇게 예민한가요? 37 ㅠㅠ 2016/03/30 7,269
542794 번역회사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급한 번역 있어요. 2 목련 2016/03/30 1,036
542793 얼굴 근육운동 하면 좋다고들 하는데.. 표정주름 생기지 않을까요.. 3 주름 2016/03/30 2,050
542792 경남 새누리 후보자들, 무상급식 추진은 허구 경남 2016/03/30 483
542791 본능에 충실한 초1아들 10 최고봉 2016/03/30 1,972
542790 한국 왔으면 돈좀 쓰고 가라...를 영어로 재치있게 쓰려면 3 000 2016/03/30 1,055
542789 냄새나는 직장상사 해결방법(도와주세요!!) 11 괴로운내코 2016/03/30 2,889
542788 손세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 손세차 2016/03/30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