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7739 | 참존 콘트롤크림 사용법 여쭈어요 13 | ~~ | 2016/03/13 | 5,412 |
| 537738 | 살 못빼겠어요.다욧 한약좀 먹어볼까봐요.ㅠ 20 | 이젠 도저히.. | 2016/03/13 | 3,345 |
| 537737 | 뭐든 꼬아서 보는 사람.. 26 | 짜증 | 2016/03/13 | 5,016 |
| 537736 | 이세돌 대단합니다!! 1 | 모르는 이 | 2016/03/13 | 1,151 |
| 537735 | 복면가왕 잼없네요 7 | ㅇㅇ | 2016/03/13 | 3,087 |
| 537734 | 정청래의원 구하기 필리버스터 생방주소 4 | 지지해요 | 2016/03/13 | 583 |
| 537733 | 이세돌 집중해서 경기하는 모습 너무 멋지네요 2 | 니모 | 2016/03/13 | 1,920 |
| 537732 | 이세돌 이겼어요!!!!!!!!!!!!!!!!! 6 | win | 2016/03/13 | 1,625 |
| 537731 | 이세돌 첫승! 2 | 어흥 | 2016/03/13 | 1,098 |
| 537730 | 알파고도 돌 던질 수 있나요? 4 | ㅇ | 2016/03/13 | 3,096 |
| 537729 | 이세돌이 알파고를이겼다 10 | 2016/03/13 | 2,091 | |
| 537728 | 요즘 꽂힌 음식...간단 잔치국수 7 | 살아살아 | 2016/03/13 | 4,518 |
| 537727 | 급질문) 된장국을 끓이는데 된장끼가 너무 ... 9 | 자취생 | 2016/03/13 | 974 |
| 537726 | 더민주 비대위서 이해찬 공천배제하는쪽으로 가닥잡았답니다 19 | 저녁숲 | 2016/03/13 | 1,967 |
| 537725 | 귀향을 본 미국과 일본 관객의 반응 | 귀향 | 2016/03/13 | 1,537 |
| 537724 | 재취업했다고 하면 주변 반응 어때요? 저희 아래층 아주머니가 3 | 000 | 2016/03/13 | 1,929 |
| 537723 | 바둑은 언제끝나는건가요? 11 | 문외한 | 2016/03/13 | 2,801 |
| 537722 | 무나물 - 간장은 국간장 쓰는 거죠? 6 | 요리 | 2016/03/13 | 1,236 |
| 537721 | 홍종학 의원님이 아고라에 청원 12 | 서명 | 2016/03/13 | 878 |
| 537720 | 원영이 친부 재산있잖아요 13 | ㅇㅇ | 2016/03/13 | 8,239 |
| 537719 | 미친듯이 마르고 싶어요 9 | Tt | 2016/03/13 | 5,331 |
| 537718 | 온수매트 연결부품..? 4 | ... | 2016/03/13 | 1,034 |
| 537717 | 복면가왕 음악대장 가면 좀 바꿨으면ㅠ 3 | *** | 2016/03/13 | 2,316 |
| 537716 | 요즘 출근할때 겨울코트 입는건 더워 보일까요? 7 | ... | 2016/03/13 | 2,350 |
| 537715 | 복면가왕 ...오늘은 가왕자리경연이네요 9 | 같이 보실분.. | 2016/03/13 | 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