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52358 |
10년납입10년만기 적금 14 |
... |
2016/04/28 |
4,916 |
552357 |
포인트는 1 |
궁금 |
2016/04/28 |
483 |
552356 |
잠실 부근 맛집 좀 10 |
도움 |
2016/04/28 |
2,257 |
552355 |
세월호74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5 |
bluebe.. |
2016/04/28 |
463 |
552354 |
지방근무선택 - 청주 VS 창원 21 |
심란 |
2016/04/28 |
3,233 |
552353 |
고2 수학여행용 캐리어 어느정도 크기가 적당할까요? 9 |
백합 |
2016/04/28 |
2,189 |
552352 |
jtbc 오늘 목요초대석에 유발 하라리 초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 2 |
사피엔스 |
2016/04/28 |
1,291 |
552351 |
성당 다니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4 |
ll |
2016/04/28 |
1,450 |
552350 |
집 나가서 혼자 살건데 가족들이 주소추적으로 찾아올수있나요? 6 |
hjk |
2016/04/28 |
2,361 |
552349 |
그들을 친문이라하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는 친노라하든, 9 |
조정 |
2016/04/28 |
754 |
552348 |
남편과 딸내미랑 논쟁이 생겼는데 가르쳐주세요 15 |
콩콩귀신? |
2016/04/28 |
3,246 |
552347 |
차태현처럼 이훈도...의리 지켜 첫사랑과 결혼하지 않았나요? 9 |
기억 |
2016/04/28 |
6,336 |
552346 |
가방 잘 아시는 분~ 5 |
... |
2016/04/28 |
1,627 |
552345 |
왜 떡볶이는 체인점보다 포장마차가 더 맛있을까요? 5 |
왜왜왜 |
2016/04/28 |
2,477 |
552344 |
한쪽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요 ㅠ 3 |
ㅇㅇ |
2016/04/28 |
1,848 |
552343 |
5-6세 아이들 때리면서 싸우나요? 10 |
버디 |
2016/04/28 |
1,509 |
552342 |
션 정혜영 6억기부 29 |
만두 |
2016/04/28 |
15,604 |
552341 |
안철수 최측근 "새누리당과 대선때 연정할 수도".. 26 |
샬랄라 |
2016/04/28 |
2,576 |
552340 |
냉면 맛집 8 |
ㅇ |
2016/04/28 |
2,755 |
552339 |
얼굴이 왜 어두워 질까요? 3 |
건성 |
2016/04/28 |
2,396 |
552338 |
시중 닭가슴살 추천해 주세요~~~^^ 1 |
추천 |
2016/04/28 |
890 |
552337 |
식당에서 혼자 밥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16 |
사회성 |
2016/04/28 |
3,768 |
552336 |
방금 TV생생정보에서 찜갈비, 냉면 파는 집이 어딘가요? 2 |
... |
2016/04/28 |
999 |
552335 |
중1 문제집 풀고도 점수 엉망인 아이는 공부를 어떻게 10 |
멘붕 |
2016/04/28 |
2,640 |
552334 |
돼지고기 믹서에 갈아보셨나요? 5 |
궁금 |
2016/04/28 |
5,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