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55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130 움직였더니 갑자기 머리주위로 별이 보일때 3 몸을 2016/04/15 1,417
    548129 일본 대지진 전조 정말 큰일입니다... 49 oo 2016/04/15 25,707
    548128 몸무게 60키로가 목표에요. 16 ... 2016/04/15 4,420
    548127 이 상황에서 무슨과목 공부해야 옳을까요? 1 ㅠㅠ 2016/04/15 629
    548126 생생정보통 깻잎 김치 레서피 대로 하신 분 맛있었나요? 맛있었나요?.. 2016/04/15 1,077
    548125 교인분들만.. 3 ㅡㅡ 2016/04/15 657
    548124 주요 외신, 일제히 총선 참패 원인은 '박근혜' 14 외신평가 2016/04/15 3,907
    548123 강아지가 빵을 너무 좋아해요 16 .. 2016/04/15 3,221
    548122 순하고 얌전한 아기 커서도 그런가요?? 5 ........ 2016/04/15 2,432
    548121 연금보험관련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서 올려봅니다. 3 보험 2016/04/15 2,885
    548120 8kg 뺐어요. 이제 13kg 남았어요 5 ... 2016/04/15 3,687
    548119 정동영 5 철쭉 2016/04/15 1,216
    548118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장소.. 5 고민 2016/04/15 1,108
    548117 학교 엄마들하고 어떻게 친해져야하나요? 7 ㅜㅜ 2016/04/15 2,266
    548116 임신중 트러블이 적으면 엄마 닮나요?? 궁금.. 2016/04/15 947
    548115 게으른데 깔끔한 성격으로 육아가 힘들었어요. 4 .... 2016/04/15 1,320
    548114 안철수 새누리당 대권후보? 8 안철수 2016/04/15 1,100
    548113 새우(중하) 데치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3 크롱 2016/04/15 638
    548112 눈썹 문신 윤실장 말고 잘하는 분 소개 좀 해 주세요. 4 후라노 2016/04/15 1,422
    54811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속성자의 기도문 14 무교입니다만.. 2016/04/15 1,636
    548110 서로 잘 모르는 어린 여직원과의 트러블..제가 뭐 실수했나요? .. 14 ㅁㅁㅁ 2016/04/15 5,106
    548109 맥북 용산전자상가 가서 사도 믿을만한가요? 1 .. 2016/04/15 1,649
    548108 가방큰거에서미듐 3 미네랄 2016/04/15 854
    548107 결혼할때 신랑신부 한복 꼭 해야하나요? 23 ᆢ 2016/04/15 4,311
    548106 세월호 피해지역의 야권 참사..시민들 "단일화했으면 달.. 20 샬랄라 2016/04/15 1,818
    < 46001 46002 46003 46004 46005 46006 46007 46008 46009 460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