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57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9594 | 지방국립대&인서울 30 | .... | 2016/04/20 | 7,240 |
| 549593 | 죄송하지만...영어번역 한구절만 부탁드려요.. 3 | 000 | 2016/04/20 | 907 |
| 549592 | 불성실한 교과담당선생님 6 | 중3맘 | 2016/04/20 | 1,579 |
| 549591 | 꽤 잘 들어맞는 심리검사 추천 41 | 심리 | 2016/04/20 | 5,905 |
| 549590 | 종아리보톡스는언제맞아야 효과볼까요? 2 | 여인5 | 2016/04/20 | 1,816 |
| 549589 | 콤콤하면서 맛있는 젓갈 1 | 김치마마 | 2016/04/20 | 905 |
| 549588 | 손석희 사장이 좋아하는 예능... 5 | 보리보리11.. | 2016/04/20 | 4,016 |
| 549587 | 안철수 미래기획실장에 'MB맨' 이태규 선임 54 | 아바타 | 2016/04/20 | 3,153 |
| 549586 | 다이어트중인데 잡곡 뭐섞어먹음 좋나요? 4 | 뒤룩뒤룩 | 2016/04/20 | 1,687 |
| 549585 | 매너있는 흡연자가 과연 있을까요?! 1 | 어찌 | 2016/04/20 | 605 |
| 549584 | 나는 새누리 안 찍었는데, 새누리 몰표가 나오다니 26 | 와아 | 2016/04/20 | 2,091 |
| 549583 | 알러지 체질이신분 요즘 힘드신가요? 8 | ㅇㅇ | 2016/04/19 | 1,471 |
| 549582 | 가늘고 푸석한 머릿결 어떻게 관리하나요? 5 | .. | 2016/04/19 | 3,399 |
| 549581 | 김치 담가 먹기 시작했네요 5 | .... | 2016/04/19 | 2,415 |
| 549580 | 정리당하고 있는 걸까요? 8 | 그럴줄 알았.. | 2016/04/19 | 3,796 |
| 549579 | 종아리 통증...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5 | 무다리 | 2016/04/19 | 2,779 |
| 549578 |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싫어요 7 | ᆢ | 2016/04/19 | 2,446 |
| 549577 | 안철수.이렇게 배신한다ㅡ이기사 보셨어요? 42 | 저검사.지금.. | 2016/04/19 | 4,842 |
| 549576 | 힘드네요 2 | 휴....... | 2016/04/19 | 754 |
| 549575 | 탄산수 제조기 어떤게 좋나요? | 4월 | 2016/04/19 | 538 |
| 549574 | 총선후 4곳 정당,대선 후보 여론조사 5 | 하도 우겨서.. | 2016/04/19 | 968 |
| 549573 | [단독]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거액 입금 의혹..확인해보니 | 어처구니 | 2016/04/19 | 832 |
| 549572 | 82에서 말한 대로 해서 성공!ㅎ 10 | 건강한 미신.. | 2016/04/19 | 5,334 |
| 549571 | 처음 보험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원수사와 ga 중 어디가 좋을까요 6 | 이직생각 | 2016/04/19 | 2,146 |
| 549570 | 까르띠에 팔찌 6돈 14k 190이면 16 | 000 | 2016/04/19 | 16,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