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18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7179 | 손잡이 일체형 냄비 손잡이 안뜨거운가요 12 | ... | 2016/03/12 | 2,724 |
| 537178 | 원영이 기사읽다가 울었네요... 7 | ... | 2016/03/12 | 1,928 |
| 537177 | 아이 행동교정.스티커로 해도 괜찮나요 1 | ㄱㄴㄷ | 2016/03/12 | 398 |
| 537176 | 광교신도시는 왜 비싼가요? 24 | 저기 | 2016/03/12 | 7,796 |
| 537175 | 공감가는 글..(2번 더민주 찍어말어? ) 9 | ㄱㄱ | 2016/03/12 | 696 |
| 537174 | 저희 애 어릴 때 바둑샘이.. 2 | ㅇㅇㅇ | 2016/03/12 | 2,101 |
| 537173 | 왜소한데 가슴만 큰 20 | 궁금 | 2016/03/12 | 6,539 |
| 537172 |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높아지기 시작할때가 김대중 정권때부터에.. 4 | 인권천국 | 2016/03/12 | 759 |
| 537171 | 락스를 왜부어요? 44 | 꽁 | 2016/03/12 | 15,796 |
| 537170 | 지금 3월에 반바지 살수있는 곳? 2 | 김 | 2016/03/12 | 567 |
| 537169 | 삼겹살 어떻게 구워드시나요? 2 | 삼겹살 | 2016/03/12 | 1,392 |
| 537168 | 계모학대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2 | *** | 2016/03/12 | 2,300 |
| 537167 | 마지막 촬영 김혜수 소감보니 8 | 시그널 | 2016/03/12 | 4,889 |
| 537166 | 박영선,이종길,김한길 당선 가능성 어떤가요? 10 | ㅇㅇ | 2016/03/12 | 1,129 |
| 537165 | 북풍몰이 보도행태.. KBS, TV조선 보다 심했다 1 | 키리졸브 | 2016/03/12 | 442 |
| 537164 | 대학생 귀가 시간은 몇시까지가 적당한가요? 17 | .... | 2016/03/12 | 5,097 |
| 537163 | 길이가 긴 스타킹 추천 부탁드려요 1 | 추천 | 2016/03/12 | 1,616 |
| 537162 | 화이팅임다. 1 | 이세돌 | 2016/03/12 | 421 |
| 537161 | 보부식품 김치만두 맛있어요? | ^^* | 2016/03/12 | 454 |
| 537160 | 센스있는 이모티콘이 궁금합니다 4 | 벌써 60세.. | 2016/03/12 | 1,310 |
| 537159 | 코엑스 내 메가박스 어떻게 찾아가나요?? 5 | 길치 | 2016/03/12 | 745 |
| 537158 | 아...뿌링클 치킨..도저히 못먹겠어요 ㅠㅠ 8 | mm | 2016/03/12 | 3,941 |
| 537157 | 키높이 슬립온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2 | 슬립온 | 2016/03/12 | 3,885 |
| 537156 | 송혜교 어머니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8 | 큐큐 | 2016/03/12 | 9,664 |
| 537155 | 린드버그안경테구입할수있는곳 4 | 안경 | 2016/03/12 |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