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58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261 효성그룹이 광주·전남 최대 지방지 광주일보 대주주 6 그렇구나 2016/04/21 1,719
    550260 땅강아지 기억 나세요? 8 ㅕㅕ 2016/04/21 1,688
    550259 나는 완전 82 죽순이네요@@ 16 에고 2016/04/21 2,897
    550258 밀레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 린스 하시나요? 2 마지막에 2016/04/21 1,943
    550257 미국국적자는 미혼여부 어찌 아나요? 4 happy 2016/04/21 1,203
    550256 유아기때 산만한 아이 키워보신 분!!! ㅜ ㅜ 9 육아 2016/04/21 4,697
    550255 독일 유명 일간지, 박근혜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했다 라고 보도.. 1 ... 2016/04/21 1,129
    550254 봉급*관련..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봄봄 2016/04/21 554
    550253 여성청결제로... 8 ... 2016/04/21 3,060
    550252 너무 뛰어서 윗집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책상에 앉아있어요ㅠ 27 흠흠 2016/04/21 20,382
    550251 원룸에 10만원대 무선청소기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4 2222 2016/04/21 1,895
    550250 '성조숙증 유발 음식' 5 누릉지 2016/04/21 5,534
    550249 자유로운 영혼의 인생? 9 ㅇㅇ 2016/04/21 3,628
    550248 집 내놓고 전세 갈까요? 3 에휴 2016/04/21 1,816
    550247 "인연은 따로 있다" 라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17 노처녀 2016/04/21 19,373
    550246 마늘과 젓갈 안 넣고 담근 시골 김치 드셔보셨나요? 6 맛있을까요?.. 2016/04/21 2,422
    550245 흰콩조림을 했는데 식당처럼 작고 쪼글쪼글 하지를 않아요. 2 흰콩조림 2016/04/21 1,370
    550244 결혼계약에서 유이 친구로 나오는 캐릭터요 3 ㅇㅇ 2016/04/21 2,077
    550243 좌익효수 무죄선결 받았네요. 3 헐 2016/04/21 799
    550242 가벼운 화장이란 대체 뭔가요 8 ㅇㅇ 2016/04/21 3,692
    550241 아이하나인집들.. 월생활비 얼마 나가요? 6 노답 2016/04/21 2,852
    550240 어떤 책이라도 추천 좀 부탁드려요. 15 ^^ 2016/04/21 1,339
    550239 햄스터한테 클래식음악 들려주면 좋아할까요? 4 햄스터 2016/04/21 1,136
    550238 가죽나물 삶은 냄새 넘 안 좋아요ㅜㅜ... 17 아흑. 2016/04/21 3,440
    550237 일드 좋아하시는분들 일드 하나 추천해요 12 .... 2016/04/21 3,545
    < 45991 45992 45993 45994 45995 45996 45997 45998 45999 46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