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63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9605 | 어제 밤에 끓여둔 닭죽, 내내 실온에 두면 상하나요? 5 | 날아올라 | 2016/05/23 | 2,884 |
| 559604 | 비지니스타니 너무 좋던데 19 | 여행 | 2016/05/23 | 4,374 |
| 559603 | 대리석 식탁이 별로인가요? 17 | 식탁 | 2016/05/23 | 6,448 |
| 559602 | "오전 9시 등교 이후 삶의 질 높아졌다" 9 | 샬랄라 | 2016/05/23 | 2,225 |
| 559601 | 랑콤 제니피끄 쓰는분들 있나요?? 3 | 궁금 | 2016/05/23 | 2,065 |
| 559600 | 영재고 시험, 괜히 본 것 같아요. 16 | ㅁㅁ | 2016/05/23 | 7,347 |
| 559599 | 렛미홈 한번 봤는데 좀 그러네요 4 | ... | 2016/05/23 | 2,152 |
| 559598 | 부산분들 중에 미술전공 하신 분들~^^ 2 | 러브빌보 | 2016/05/23 | 785 |
| 559597 | 이수근씨.. 37 | ㅠ.ㅠ | 2016/05/23 | 12,552 |
| 559596 | 아이가 또 제 돈에 손을 댄것 같아요,, 28 | ........ | 2016/05/23 | 5,767 |
| 559595 | 달빛도 되게 밝아요 2 | ㅇ | 2016/05/23 | 576 |
| 559594 | 아이 내성발톱 병원 어디로 가야나요? 3 | ... | 2016/05/23 | 5,110 |
| 559593 | 북리뷰: 5.18광주항쟁을 그린 한강의 ‘소년이 온다’ 2 | light7.. | 2016/05/23 | 861 |
| 559592 | 최근에. 폐차해 보신 분 경험 좀 나눠 주세요 9 | 올드카 | 2016/05/23 | 1,189 |
| 559591 | 택배방문접수하려는데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6 | 대한통운, .. | 2016/05/23 | 891 |
| 559590 | 달걀 담아 내는 그릇을 뭐라고 6 | 하죠? | 2016/05/23 | 1,689 |
| 559589 | 동향 1층 처음 살아보는데 에어컨 문제 5 | ... | 2016/05/23 | 1,144 |
| 559588 | 아이 양가부모 도움 안받고 키울 수 있나요? 30 | how | 2016/05/23 | 3,151 |
| 559587 | 아이가 명문고 명문대 다닌다고 하면 달리 보이나요? 28 | 유치하지만 | 2016/05/23 | 5,360 |
| 559586 | 냉면샀어요. 2 | ... | 2016/05/23 | 1,318 |
| 559585 | 면세점이랑 쇼핑몰이랑 금액 비슷하나요? 2 | 열매사랑 | 2016/05/23 | 803 |
| 559584 | 짜증나는 논쟁이 '가사노동' 1 | ........ | 2016/05/23 | 730 |
| 559583 | 최근에 야식먹어 찐 살을 뺐는데요 4 | 다이어트 | 2016/05/23 | 2,208 |
| 559582 | 디마프 예상 (맞을까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12 | 혹시 맞을까.. | 2016/05/23 | 4,675 |
| 559581 | 폐경증상? | holly | 2016/05/23 |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