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07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925 세월호712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8 bluebe.. 2016/03/27 343
    541924 걸을때 3.4발가락과 그밑 발바닥이 아파요. 15 발가락 2016/03/27 2,752
    541923 부모님 요양원 얼마나 (냉텅) 10 가세요? 2016/03/27 3,966
    541922 중독성 쩌는 과자 43 헉뚜 2016/03/27 19,096
    541921 겨ㅐ약결혼에서 광규씨와 서진씨 11 계약결혼 2016/03/27 3,979
    541920 알토 리코더 사용법 여쭤보아요 1 베아뜨리체 2016/03/27 838
    541919 영어 학원 시원스쿨이 그렇게 잘 되나요? 9 ..... 2016/03/27 5,354
    541918 "성경에 분명히 남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 25 쿡쿡이 2016/03/27 6,005
    541917 아이폰쓰시는분 사진 잘나오나요 6 ddd 2016/03/27 1,238
    541916 전업주부도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나요? 15 질문 2016/03/27 5,653
    541915 빈혈이랑 소고기가 관계가 있나요? 15 zxcvbn.. 2016/03/27 6,848
    541914 구글 검색창이 제 컴퓨터만 이상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2 신참회원 2016/03/27 552
    541913 도곡동 아크로빌 매매 생각중인데 어떨까요 4 궁금 2016/03/27 3,572
    541912 파마후 머리감기 5 알렉스 2016/03/27 4,795
    541911 스킨보톡스(더모톡신) 시술 후 붓기랑 벌개지는 거 얼마나 가나요.. 1 질문 2016/03/27 3,617
    541910 연 핑크 립글로우스 예쁜 색상 추천해주세요 4 면세점 판매.. 2016/03/27 1,299
    541909 흰색 가죽침대 괜찮을까요? 4 .. 2016/03/27 931
    541908 큰개한테 물렸어요ㅠㅠ 6 통증 2016/03/27 2,798
    541907 오늘 골든듀 귀고리 하나 질렸는데..한번 봐주세요 10 실바람 2016/03/27 5,097
    541906 오늘수퍼맨 쌍둥이들 21 쌍둥이 2016/03/27 12,336
    541905 남편이 시모 편들면..? 8 .. 2016/03/27 2,381
    541904 선/소개팅으로 남편 만나신 분들 6 dd 2016/03/27 3,935
    541903 요즘 여학생들교복 치마짧은거 26 로토 2016/03/27 7,335
    541902 컴퓨터가 슬로모션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1 옴마나 2016/03/27 446
    541901 .... 54 버림받은이 2016/03/27 25,648
    < 45531 45532 45533 45534 45535 45536 45537 45538 45539 45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