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행복어사전 조회수 : 1,597
작성일 : 2016-03-02 14:56:21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015년 6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건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점포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점포2층에 살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정 넘도록 영업하면 계약시 본인에게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고(24시간 영업포기)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앉아 술.음료.커피등을 먹으면 2층에 시끄럽다고 철거하라 하고
-분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후에 자긴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고
-주차문제 .물세등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면 소리먼저 지르며
"어디 건물주한테 토를 달며 얘기해..."하며 윽박지릅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급기야 건물주가

점포내에 있는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물쇠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때 저희만 이용하게끔  점포내에 화장실과 조그만 방을 만들었습니다.)

점포외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이곳도 2달전에 폐쇄해 자기들만 이용했습니다.
점포직원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풀숲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항의하고 굴욕적인 모멸감을 감내해가며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점외(공동화장실)만 개방하는 간교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열쇠는 주지않아 맘대로 이용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가 맞는지의 여부
2. 무단침입(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3. 임차인인 제가 건물주에서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47.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6.3.2 3:11 PM (175.117.xxx.221)

    악질만나셨네요 변호사한테상담해보세요 여기보다 거기가 확실하죠
    임대계약서를 썼는데 주인이 그런식이면 법으로해도 승산이 충분하죠
    겁이라도 줘야죠 참 악질이네요

  • 2. 세상에...
    '16.3.2 6:11 PM (207.244.xxx.21)

    그냥 그건물에서 장사안할생각으로 강하게 나가시는게 낫겠네요
    영업을 못하게 하고 계약위반이니 계약파기 계약무효 그런거 알아보시고
    인테리어비용 소송으로 챙겨 나오시는게 낫겠어요
    변호사 상담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898 브래지어 추천바랍니다 7 땡큐 2016/03/02 2,159
533897 이런 공포증 있는 분도 계시나요? 3 공포 2016/03/02 1,379
533896 목에 뭔가가 낀 느낌이 9 전체 2016/03/02 1,951
533895 송중기 미쳐미쳐 ㅠㅠ 9 Dd 2016/03/02 5,629
533894 태양의후예- 별로 재미없지않아요? 72 2016/03/02 16,955
533893 남과여에서 전도연 스타일 예쁘지 않아요? 스포도 있음 5 .. 2016/03/02 5,066
533892 -0-;홈쇼핑서 산 이불에ㅡㅡ응가가 묻어있.....ㄷㄷㄷ 6 꾸엑 2016/03/02 3,553
533891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54 무무 2016/03/02 2,936
533890 유치원 식단 원래 이런가요? 12 이런 2016/03/02 2,929
533889 1층집 ..싱크대 바닥이 젖고 냄새나요 4 으악 2016/03/02 1,467
533888 9살아이 임파선 4 2016/03/02 3,174
533887 테러방지법 찬성명단 퍼왔어요 15 11 2016/03/02 2,702
533886 국회 채널 - 국민인 우리가 주인입니다 감시합시다 아마 2016/03/02 359
533885 아이폰으로 갈아타기..?? 6 우리가할수있.. 2016/03/02 1,124
533884 영어 고수님!!! 8 호박벌 2016/03/02 1,112
533883 전업주부에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9 주부 2016/03/02 2,593
533882 국회방송 어디서 보나요? 3 유투브 2016/03/02 387
533881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고무팩 아시는분? 1 살빼자^^ 2016/03/02 3,094
533880 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6 개같은나라 2016/03/02 1,547
533879 고딩들도 자습서로 공부 하나요? 3 자습서 2016/03/02 1,518
533878 전철 두번 갈아 타는 것과 전철 탔다가 버스로 갈아 타는게 더 .. 1 ,,, 2016/03/02 750
533877 주방 살균 소독 여쭤요. 1 초보 2016/03/02 871
533876 몇살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6 ........ 2016/03/02 2,212
533875 독일은 모든 대학이 등록금이 무료인가요 10 ... 2016/03/02 2,257
533874 신경민의원 나왔어요..ㄴㅁ 17 ㄴㄴ 2016/03/02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