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자기 신분도 말하지 않고
모든걸 당신은 의심분자이나 협조라하고
사람을 잡아가 협박하고 가족도 협박해서 돈을뺏는 국정원사칭자들도 생길듯 하네요
또 국정원을 사칭해 개인 금융계좌를 뒤질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국정원이란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자기신분도 말하지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은) 단순한 감시를 벗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그사람이 국정원인걸 알겠죠
그런데 이번 독소조항엔 영장없이 맘대로 다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은 이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에 의해 범죄자들의 표적도 될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정원의 감시도 모자라 범죄자들에 의해 표적이 될수 있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사기 사건도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실제 최근에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이름 믿고 사기친 사건...
중국무슨학원 사건 있었지요.
이쁜 여자들 함부로 데려다가 험한 짓 하는거...
쉽게 말해 미운털 박히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유신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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