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4840 | 초·중·고 지필시험 안 보고 수행평가로 성적 매길 수 있다. 6 | 골아파 | 2016/03/03 | 1,637 |
| 534839 | 예비 고등 글 혹시 파일 갖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될까요? 11 | 뚱띵이맘 | 2016/03/03 | 1,303 |
| 534838 | 최근에 에몬스 꼬모도 4인쇼파 스툴 구입하신 분 있나요? | . . . .. | 2016/03/03 | 1,865 |
| 534837 | 열심히 메모한후 머리가 텅비는 느낌이요 ㅎㅎ 7 | 메모 | 2016/03/03 | 1,384 |
| 534836 | ** 초등교육 ** 글 저장하신분 계세요? 좀 보내주세요 57 | 이메일로 보.. | 2016/03/03 | 4,545 |
| 534835 | 이거 완전사기급이네요 48 | .. | 2016/03/03 | 28,329 |
| 534834 | 커튼 가격과 선택... 14 | 봄봄 | 2016/03/03 | 3,427 |
| 534833 | 집이 천국이예요. 이불에서 못 나가겠어요. 2 | 아아 | 2016/03/03 | 1,797 |
| 534832 | 여학생은 수학머리 부족하게 태어나나요 16 | 리본 | 2016/03/03 | 3,351 |
| 534831 | 이재명시장님 을 종편에서 12 | 뭐지? | 2016/03/03 | 2,054 |
| 534830 | 헤나염색했는데ㅜㅜ 5 | 아.. | 2016/03/03 | 2,641 |
| 534829 | 영땡땡 2 | 어쩔 | 2016/03/03 | 904 |
| 534828 | 국정원이 15년간 밀어붙인 테러방지법 끝내 통과 4 | 새누리단독처.. | 2016/03/03 | 1,013 |
| 534827 | 일본 돈코츠라멘..맛있으세요? 29 | 냄새 | 2016/03/03 | 6,639 |
| 534826 | 정치얘기 지겹고, 지긋지긋합니까? 53 | 무무 | 2016/03/03 | 2,194 |
| 534825 | 해외에서 국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5 | 모르는사람 | 2016/03/03 | 2,245 |
| 534824 | 내성적이면 2 | 000000.. | 2016/03/03 | 1,025 |
| 534823 | 고등학생 교과서 8 | 첨고등 | 2016/03/03 | 1,074 |
| 534822 | 연말정산시 많이 토해내는 분들은 회사에서 평소 세금을 적게 떼서.. 10 | ... | 2016/03/03 | 3,818 |
| 534821 | 음식 할 때 조미료 전혀 안쓰세요? 71 | wjdakf.. | 2016/03/03 | 7,028 |
| 534820 | 동판교 vs 내곡지구 아파트 7 | ㅇㅇ | 2016/03/03 | 2,747 |
| 534819 | 머리가 길면 샴푸값도 많이 들까요? 6 | ........ | 2016/03/03 | 1,242 |
| 534818 | 폐경되신분 콜레스테롤 정상치 나오세요? 6 | 카부 | 2016/03/03 | 3,296 |
| 534817 | 다음 제개인 블로그에 검색이 안되는건 왜그런가요? 3 | 이런 질문도.. | 2016/03/03 | 728 |
| 534816 | 강동원 실제로 보신분들..실물도 그렇게 멋있나요? 4 | hh | 2016/03/03 | 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