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9356 | 딸아이 제주수학여행 옷차림 도와주세요.. 1 | 제주 | 2016/04/19 | 1,516 |
549355 | 거피팥 구입처 3 | ... | 2016/04/19 | 1,329 |
549354 | 조문 할머니.. 9 | 조문쇼 | 2016/04/19 | 2,096 |
549353 | 불쾌함의 최고봉을 선사한 남자 6 | 불쾌 | 2016/04/19 | 2,248 |
549352 | 이혼하자했는데 2 | 말 | 2016/04/19 | 2,459 |
549351 | 내가 깨달은 살림 법칙 46 | ㅇㅇ | 2016/04/19 | 20,036 |
549350 | 교정 잘한것 같아요^^ 8 | 딸아이 | 2016/04/19 | 3,210 |
549349 | 카톡에서 친구목록에 어떤이름이 아예 사라졌어요 5 | 까똑 | 2016/04/19 | 4,295 |
549348 | 냉동실에서 오래된 전복.. 죽 끓여도 될까요? 6 | 전복 | 2016/04/19 | 2,799 |
549347 | 어버이연합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 | 샬랄라 | 2016/04/19 | 792 |
549346 | 부산아파트 넘 비싸요.ㅡ 3 | 집장만 | 2016/04/19 | 2,570 |
549345 | 총선이후.. | ... | 2016/04/19 | 490 |
549344 | 깨소금 만들때 미니믹서기로 돌려도 되나요? 5 | 휴 | 2016/04/19 | 1,536 |
549343 | 여행갈때 헤어스프레이 대용품은 뭘 가져가시나요? 2 | 스프레이 | 2016/04/19 | 1,277 |
549342 | `국회 심판` 대신 대화 선회한 朴…˝노동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 3 | 세우실 | 2016/04/19 | 656 |
549341 | 꾸찌뽕 시장에 가도 팔까요..?? 혹시 아는분 있으세요..?? 4 | ..... | 2016/04/19 | 1,021 |
549340 | 정말 너무 가난하니까 인간자체가 27 | ㅇㅇ | 2016/04/19 | 15,245 |
549339 | 엄마가 태몽 꿔 주실수있나요? 10 | 딸 | 2016/04/19 | 1,179 |
549338 | 정치‘문재인 정계 은퇴해야’…50% 넘어 53 | 정계 은퇴.. | 2016/04/19 | 3,589 |
549337 | 이번달에 카드비를 못 냈어요 8 | 의외 | 2016/04/19 | 3,114 |
549336 | 꿈해몽 해주심 복받으실겁니다 부탁드립니다 4 | 꿈해몽 | 2016/04/19 | 942 |
549335 | 생리통이 감기증세로 시작하면 감기약? 진통제? 3 | ,. | 2016/04/19 | 943 |
549334 | 스프레이 썬크림때문에 병원 다녀요 5 | 썬크림 | 2016/04/19 | 2,605 |
549333 | 가성비 좋은 유산균 추천좀 해주세요.. 1 | 방울어뭉 | 2016/04/19 | 1,643 |
549332 | 조응천 무쫄 숭미니 까지 7 | 아따찰지다 | 2016/04/19 | 1,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