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6996 | 선거 방송 패널들이 엇박자에 날리부르스 | .. | 2016/04/13 | 503 |
546995 | 조응천, 오창석, 양향자 너무 안타까워요 14 | ㅠ ㅠ ㅠ .. | 2016/04/13 | 2,489 |
546994 | 새누리당은 오만방자함 때문에 졌다라고 하네요. 2 | 전원책 | 2016/04/13 | 976 |
546993 | 더민당 전국정당 5 | .. | 2016/04/13 | 637 |
546992 | 김문수 아침부터 전화올때 알아봤네요 | ㄱㅊㅅ | 2016/04/13 | 699 |
546991 | 혹시 이이제이 생방한다고 해ㅆ는데 | ^^ | 2016/04/13 | 277 |
546990 | Jtbc. 개표방송. 재밌어요 18 | 우주 | 2016/04/13 | 2,878 |
546989 | 관악을은 어떻게 된건가요?? 7 | ... | 2016/04/13 | 955 |
546988 | 김해을 김경수~~~!!!!!! 28 | 바람처럼 | 2016/04/13 | 2,907 |
546987 | 19대 문대성 지역구!! 부산!!!!!!!!!!!! 감동!!!!.. 3 | 행복한새댁 | 2016/04/13 | 1,581 |
546986 | 김부겸.김경수.우상호 화이팅 4 | 제발 | 2016/04/13 | 703 |
546985 | 전남광주는 대선주자가 문재인은 선호.. 2 | 광주는 | 2016/04/13 | 734 |
546984 | 김해을 김경수 8 | .. | 2016/04/13 | 1,083 |
546983 | 꿈한몽 좀 해주세요 | 꿈해몽 | 2016/04/13 | 230 |
546982 | 시금치요리 나물 된장국 말고 또 뭐가 있나요? 6 | 시금치 | 2016/04/13 | 902 |
546981 | 박주민때문에 살겠ㄷ,,,,,, 4 | 지금 | 2016/04/13 | 817 |
546980 | 심상정 노회찬 정세균 이해찬 이인영 예측1위 3 | .. | 2016/04/13 | 936 |
546979 | 박주민 변호사 13 | 달빛아래 | 2016/04/13 | 1,979 |
546978 | 저만 신나나요ㅋㅋㅋ 23 | 흠흠 | 2016/04/13 | 3,317 |
546977 | 슈가맨에 지현우 나온거 보셨어요? 5 | 조아 | 2016/04/13 | 2,234 |
546976 | 김해시장은?? 3 | 궁금해요 | 2016/04/13 | 499 |
546975 | 이제 오세훈 안봐도 되는 건가요? ㅎㅎ 12 | 지나다 | 2016/04/13 | 2,286 |
546974 | 1번당이랑 2번당 각각 몇석 예정인가요 | As | 2016/04/13 | 219 |
546973 | 여자친구 후려치기하는거 왜그런건가요? 4 | rdd | 2016/04/13 | 3,025 |
546972 | 지금 케베스1 새누리당 인터뷰, 절간 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 ㅋㅋㅋㅋ | 2016/04/13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