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로 밝혀짐 뭐하나요.대법이 단축된 소멸시효로 계산해
피해자 가족의 원심 손해배상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인혁당사건
역시 50년만에 겨우 무죄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러면 뭐하나요.222
가지급했던 배상급이 과지급되었다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지요.
설상가상으로 연 20%씩 이자 붙여서 유족들을 신불자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문인 간첩단 사건
이 사건은 대법이 원심 파기하면서 붙인 이유가 가관도 아니라죠.
"생활지원금 등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화해로 간주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닭정권에서 다수의 과거사 손배소송이 줄줄이 파기....
그리고 마지막 한방.
2015년 故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만보면 고의적으로 법조항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소멸시효를 단축시키거나, 손배액 산정기준일을 바꾼다거나...
어디선가 환청처럼 닭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2005년에 국정원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