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작성일 : 2016-02-28 07:11:50
2076896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
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
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2474 |
권은희가 누구죠? 11 |
지금 연설 .. |
2016/02/28 |
1,530 |
| 532473 |
would you mind -ing ? 에 대한 답으로 sure.. 6 |
ㅓ |
2016/02/28 |
1,393 |
| 532472 |
sbs그래그런거야~의 홍요섭이요 3 |
솜사탕 |
2016/02/28 |
2,307 |
| 532471 |
맛없는 배 처리방법 6 |
배마나 |
2016/02/28 |
1,348 |
| 532470 |
지금 팩트tv에서 테러방지법반대 필리버스터 생중계하고있습니다 |
집배원 |
2016/02/28 |
727 |
| 532469 |
볶은 콩을 밥 할 때 넣으면 어찌 될까요? 5 |
혹시 |
2016/02/28 |
860 |
| 532468 |
설교가 너무 길어 교회 가기 싫어요 12 |
..... |
2016/02/28 |
3,242 |
| 532467 |
복면가왕에 나온 이태성 5 |
이태성 |
2016/02/28 |
3,024 |
| 532466 |
클라우드 오브 실스 마리아 봤어요 5 |
;;;;;;.. |
2016/02/28 |
1,288 |
| 532465 |
뽑아주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한사발.. |
고민 |
2016/02/28 |
515 |
| 532464 |
전업주부의 특징 이런글 지겨워 죽겠어요! 6 |
ㅇㅇㅇㅇ |
2016/02/28 |
1,426 |
| 532463 |
설탕을 너무 넣은 김치찌개 회생방법은 없나요.!!!ㅜㅜㅜ 22 |
김치찌개.... |
2016/02/28 |
45,390 |
| 532462 |
반영구눈썹 알려주세요 1 |
마미 |
2016/02/28 |
666 |
| 532461 |
표창원 ..용인을 출마..당선가능성 있나요? 7 |
.. .. |
2016/02/28 |
2,177 |
| 532460 |
도련님 아가씨 하는 호칭이요 16 |
... |
2016/02/28 |
2,444 |
| 532459 |
복분자청에 곰팡이..ㅠㅠ 5 |
.... |
2016/02/28 |
2,499 |
| 532458 |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2 |
질문 |
2016/02/28 |
907 |
| 532457 |
햅찹쌀이 묵은 찹쌀이 되어갑니다 4 |
찹쌀 |
2016/02/28 |
1,127 |
| 532456 |
국회의장,부의장,속기사외에 댓글알바도 비상사태!!! 4 |
11 |
2016/02/28 |
912 |
| 532455 |
문재인 페이스북 필리버스터응원 2 |
ㅇㅇㅇ |
2016/02/28 |
759 |
| 532454 |
카카오뱅크 시작 ? 카카오주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
카카오 |
2016/02/28 |
1,571 |
| 532453 |
AP 통신발 필리버스터 뉴욕타임스, 미 ABC 방송등 전세계 언.. 2 |
... |
2016/02/28 |
684 |
| 532452 |
오늘밤 sbs스페셜ㅡ세월호 졸업생 아이들 이야기 해요. 1 |
음. |
2016/02/28 |
838 |
| 532451 |
1년마다 갱신인데 이번에 너무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요.. 8 |
실비 |
2016/02/28 |
2,919 |
| 532450 |
치인트 논란 궁금하신 분 20 |
차반 |
2016/02/28 |
10,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