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작성일 : 2016-02-28 07:11:50
2076896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
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
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2576 |
미국에서 한국갈때 짐무게 궁금합니다 3 |
조언 |
2016/02/28 |
3,442 |
| 532575 |
로쟈 이현우라는분 4 |
이 나이에 .. |
2016/02/28 |
915 |
| 532574 |
중1 참고서 2 |
따사로운햇살.. |
2016/02/28 |
878 |
| 532573 |
제 동의없이 마음대로 연말정산 해버린 학교 1 |
음 |
2016/02/28 |
1,185 |
| 532572 |
인테리어업자 잔금 줄가요? 주지말까요? 16 |
^^* |
2016/02/28 |
3,376 |
| 532571 |
하태경 “정청래, 은수미 기록 깨니 유쾌하나...팔뚝 참 굵다”.. 11 |
세우실 |
2016/02/28 |
2,506 |
| 532570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그렇게 재밌었나요? 22 |
... |
2016/02/28 |
2,981 |
| 532569 |
오늘 국회방청 몇시까지가능해요? 6 |
맘 |
2016/02/28 |
586 |
| 532568 |
대전에 참치전문점 또는 좋은 음식점 소개 부탁드려요. 1 |
생신 |
2016/02/28 |
496 |
| 532567 |
이학영 의원님 7 |
민주주의 만.. |
2016/02/28 |
1,456 |
| 532566 |
손연재 개인종합 은메달이면 잘한거 아닌가요 31 |
..... |
2016/02/28 |
4,355 |
| 532565 |
외국생활하면서 가벼운 선물로 손톱정리세트 어떤가요? 7 |
외국 |
2016/02/28 |
951 |
| 532564 |
시댁은 아들며느리 싸우길 바라나요? 16 |
눈눈 |
2016/02/28 |
3,868 |
| 532563 |
(속보)김종인..현정부 경제정책 실패, 전면적 전쟁선포 9 |
... |
2016/02/28 |
2,270 |
| 532562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3 |
감사합니다 |
2016/02/28 |
1,469 |
| 532561 |
오늘 제주도는 지금날씨어떤가요 4 |
여행 |
2016/02/28 |
769 |
| 532560 |
춤도 맘대로 못추겠어요 1 |
집사 |
2016/02/28 |
858 |
| 532559 |
코엑스에 있는 메가박스 귀향보러왔는데 거의 매진 5 |
귀향 |
2016/02/28 |
1,569 |
| 532558 |
이 자리에 서기까지 60년 걸리셨다고... 우리가 힘을 드립시다.. 4 |
이학영의원님.. |
2016/02/28 |
1,357 |
| 532557 |
키톡에 사진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사진 올리는.. |
2016/02/28 |
598 |
| 532556 |
왜 야당에는 조경태 이정현이 없을까? 8 |
.. |
2016/02/28 |
1,193 |
| 532555 |
파파이스 은수미의원이 새누리누가 기업으로부터 상품권. |
ㅇㅇ |
2016/02/28 |
811 |
| 532554 |
5살 아이 유치원 예비등원 다녀와서 걱정이예요. 6 |
다케시즘 |
2016/02/28 |
2,043 |
| 532553 |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방해할수록 이미지만 더 나빠짐 6 |
ㅇㅇㅇ |
2016/02/28 |
1,005 |
| 532552 |
아무데도 안가니 속에서 받쳐올라오네요 6 |
방학내내 |
2016/02/28 |
2,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