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6-02-28 07:11:50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2757 | 어느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의 심각한문제점을 알기쉽게 정리해놨어요 .. | 집배원 | 2016/02/28 | 729 |
| 532756 | 국가 장학금 신청 3 | ,,, | 2016/02/28 | 1,348 |
| 532755 | 3.10 지나면 국민감시법.없어지나요? | 몰라서 | 2016/02/28 | 278 |
| 532754 | 테러방지법은 일베 모집 방안 1 | .. | 2016/02/28 | 485 |
| 532753 | 이학영 의원 - 이분 전율이네요. 19 | 무무 | 2016/02/28 | 3,749 |
| 532752 | 쇼핑중독- 남들이 사는 것 봐도 즐거워요 6 | 00 | 2016/02/28 | 2,321 |
| 532751 | 시그널에 이재환형사 묻혀있던집 8 | zz | 2016/02/28 | 4,097 |
| 532750 | 일요일 점심으로 쇠고기 미역국 11 | .... | 2016/02/28 | 1,678 |
| 532749 | 더민주 이학영의원 시작했어요~ 15 | 11 | 2016/02/28 | 1,318 |
| 532748 | [영상] 망치부인 '필리버스터로 고급정보 대방출' | ㅇㅇㅇ | 2016/02/28 | 901 |
| 532747 | 성당얘기하니 문득생각나는 친구 15 | 음 | 2016/02/28 | 3,017 |
| 532746 | 고등 아들...제 욕심이 너무 큰가요 23 | 힘드네요 | 2016/02/28 | 6,043 |
| 532745 | 선거구획정되어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단으로 작용할 듯요. 1 | 국정화반대 | 2016/02/28 | 724 |
| 532744 | 집안이 넉넉하지 못할때 .. 20 | 점오 | 2016/02/28 | 6,127 |
| 532743 | 귀향우표 나온대요 | 필요하신분구.. | 2016/02/28 | 450 |
| 532742 | 조진웅씨..ㅠㅠ 5 | 겨울 | 2016/02/28 | 3,547 |
| 532741 |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 갖고있으세요? 9 | .. | 2016/02/28 | 1,342 |
| 532740 | 40넘어 식성이 바뀌기도 하나요 7 | holly | 2016/02/28 | 1,184 |
| 532739 | 중고생 크로스핸드백 | 가방 | 2016/02/28 | 333 |
| 532738 | 82쿡님 마음속에는 사촌은 남이예요 아니면 가족이예요..?? 18 | ... | 2016/02/28 | 4,842 |
| 532737 | 밥만먹는남자 | 싫다 | 2016/02/28 | 642 |
| 532736 | 억...지금 일어났어요.... 4 | ㅇㅇ | 2016/02/28 | 1,261 |
| 532735 | 친하게 된지 얼마안된 2 | 82cook.. | 2016/02/28 | 938 |
| 532734 | 놀라워라 배우 홍요섭~~~ 26 | 햇살 | 2016/02/28 | 18,308 |
| 532733 | 필리버스터 방청의 모든 것(내용 김) 2 | 필리 | 2016/02/28 | 890 |